반성이 없는 참여정부의 한미FTA 추진 책임자들 명단

참여정부는 한미FTA를 추진한 원죄가 있습니다.  한미FTA 협정문에 있는 거의 모든 독소조항들은, 문제점들은 이미 참여정부 때 포함된 것입니다.

참여정부 당시 한미FTA 독소조항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가 무수히 많았지만,  참여정부와 당시 열린우리당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2011년에 와서야 민주통합당(당시 열린우리당)은 한미FTA에 있는 독소조항과 문제점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6 ~2007 한미FTA 협상 추진시에 참여정부가 보여준 비민주성, 한미FTA 정보 비공개, 한미FTA 집회 불허 및 폭력적인 진압 등은 많은 실망을 하게 했습니다.

2006 ~2007 한미FTA 협상 당시에 사람들이 찍고 만든 사진과 패러디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사진은 이명박 정부때 찍은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가 한미FTA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기위해 경찰차로 서울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사진입니다. (서울시청 건물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경찰차로 집회장소를 둘러싸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원조가 아니라 참여정부가 원조입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22일 한나라당이 한미FTA를 날치기 통과시키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 나왔습니다.  경찰은 영하의 날씨임에도 거리로 나온 사람들에게 물대포를 쐈죠.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경찰에 강력히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미FTA 반대 집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영하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물대포를 쏜 것은 이명박 정부만이 아닙니다.  참여정부 역시 한 겨울에 한미FTA 반대 집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물대포를 쐈죠.

민주통합당과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영하의 날씨에 물대포를 쏜 것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지난 참여정부에서 물대포를 사용한 것에는 어떤 반성도 사과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 김근태, 최재천, 천정배, 임종인 등 극소수를 제외한 사람말고는 거의 대부분의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한미FTA에 찬성했고(박영선, 김부겸 현 민주통합당 의원), 그 중 송영길(현 인천광역시장), 이화영(19대 국회의원 동해-삼척시선거구 예비후보) , 홍영표(현 민주통합당 의원) 같은 사람 일부는 적극적으로 한미FTA 추진의 선봉장 역할을 했습니다.

참여정부의 한미FTA추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친노- 이광재, 안희정 등 -들 포함) 지금까지도 통렬한 자기성찰과 반성, 사과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주통합당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한명숙 전 총리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에 참여정부에서 한미FTA 추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나름대로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자신이 쓴 책 '한미FTA를 말하다'(홍성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탁월한 리더십이 없었다면 한미FTA는 불가능했을 것"

"주요 현안 타결을 위한 국내 협의는 이해찬 총리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총리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미FTA 협상 출범은 그의 리더십에 힘입은 바 크다"

사람들의 한미FTA 반대에 대해 참여정부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명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미FTA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

[기사모음]

"한명숙 총리, 한미FTA에 대해 도대체 아는 게 뭔가"

2006-07-09 16:3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0027170

한미FTA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대하는 한명숙 전 총리의 모습

2006-11-30 12:2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0030234&viewType=pc

2007년 여야대선주자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세계일보 기사

박근혜·이명박 "환영" 김근태·천정배 "중산층·서민 배신"

http://www.segye.com/Articles/News/Article.asp?aid=20070402000416&cid=

김현종 (참여정부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왼쪽), 고 노무현 전 대통령(가운데), 한덕수(오른쪽)

문재인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현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종훈 (참여정부 당시) 한미FTA협상 한국측 수석대표 

- 간략한 한미FTA 협상 일지 -

2006.1.18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신년연설 통해 한미 FTA 협상 의지 발언

2006.02.03    한미FTA협상 개시 공식선언

2006.05.11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FTA 협정문 초안 확정 → 이 때 이미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포함되어 있었음.  프레시안 노주희기자가 처음으로 밝혀냄.

2006.05.19    한미 양쪽 한미FTA 협정문 초안 교환

2006.06 ~ 2007.4.2    한미FTA 본협상

2007.4.2    한미FTA 협상 타결

2007.06    한미FTA 재협상

2007.06.29    한미FTA 재협상 최종타결

2007.06.30    한미FTA협상 체결 서명

2007.07.02    한미FTA 최종 협정문 공개 (한글본, 영문본)

2007.09.07    정부, 한미FTA 체결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자세한 한미FTA 협상 일지는 여기로 → http://blog.daum.net/anti-kufta/12680195) 

'한미FTA 협상 일지'와 한미FTA 추진 책임자들의 재임기간을 비교해 보세요.

참여정부의 한미FTA 추진 책임자 이름 앞에는 '●'표시를 했습니다.

<참여정부 국무총리>

고   건 (2003.02.27 ~ 2004.05.24)

● 이해찬 (2004.06.30 ~ 2006.03.15)

● 한명숙 (2006.04.20 ~ 2007.03.06)  →  민주통합당 당대표 선거에 나옴.  한미FTA 추진에 대한 그 어떤 자기성찰과 반성이 없음.

● 한덕수 (2007.04.03 ~ 2008.02.28)

<참여정부 국무조정실장>

● 김진표  (2002.07.11 ~ 2003.02.26)  →  2011.11.22.화 한미FTA 국회 비준 통과의 1등 공신, X맨

이영탁  (2003.02.27 ~ 2004.02.10)

● 한덕수  (2004.02.11 ~ 2005.03.14) 

조영택  (2005.03.23 ~ 2006.03.28)

김영주  (2006.03.29 ~ 2007.01.05)

임상규  (2007.01.08 ~ 2007.08.08)

윤대희  (2007.08.09 ~2008.02)

<참여정부 재정경제부 장관>

● 김진표  (2003.02 ~ 2004.02)  →  2003년 10월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이헌재  (2004.02 ~ 2005.03)  →  모피아의 대부로 알려진 사람

● 한덕수  (2005.03 ~ 2006.07)  →  2006.08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

● 권오규  (2006.07 ~ 2008.02)

<참여정부 외교통상부 장관>

윤영관  (2003.02.27 ~ 2004.01.17)

● 반기문  (2004.01.17 ~ 2006.11.10)  →  현재 유엔 사무총장

● 송민순  (2006.12.01 ~ 2008.02.29)  →  2011.11.22.화 한미FTA 국회 비준통과시 한미FTA 절충파(등 뒤에다 총을 쏜)에 속한 것으로 알려짐.

<참여정부 통상교섭본부장>

● 김현종  (2004.07 ~ 2007.)  →  한미FTA 추진의 원흉

● 김종훈  (2007. ~ 2011.12)  →  2006 ~ 2007 한미FTA 협상 당시 한미FTA협상 한국측 수석대표

<참여정부 주미 한국대사>

한승주  (2003.04 ~ 2005.02)

홍석현  (2005.02 ~ 2005.09)

● 이태식  (2005.10 ~ 2009.02)

● 한덕수  (2009.02 ~ 현재)  →  미국 의회가 2011.10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하도록 큰 역할을 함.  

참여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2004.02.11 ~ 2005.03.14)→재정경제부 장관(2005.03 ~ 2006.07)→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2007.04.03 ~ 2008.02.28)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 한국대사

<참여정부 산업자원부 장관>

윤진식  (2003.02.27 ~ 2003.12.16)

이희범  (2003.12.17 ~ 2006.02.10)  →  2004.10.28 상하이자동차 쌍용자동차 인수 공식 선언, 현 경총회장

● 정세균  (2006.02.10 ~ 2007.01.03)  →  한미FTA 협상 추진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 현 민주통합당 의원

● 김영주  (2007.01.29 ~ 2008.02.28)

※ 많은 분들이 쌍용자동차를 상하이자동차에 팔았을 때의 산업자원부장관을 정세균 민주통합당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참여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김화중  (2003.02.27 ~ 2004.07.01)

김근태  (2004.07.01 ~ 2005.12.31)

● 유시민  (2006.02.10 ~ 2007.05.22) → 한미FTA 협상 추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변재진  (2007.06.18 ~ 2008.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