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미 FTA 터지면 방송영상업 초토화”

“한미 FTA 터지면 방송영상업 초토화”(펌) 한미FTA 영향 토론회 한-미 FTA협정이 가속화 될 경우 사실상 한국의 방송은 무너져 내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7일 오후2시 헤럴드미디어 대강당에서 언론노조 주최로 ‘한국FTA가 한국영상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긴급 토론회에서 양문석 EBS 정책위원은 미국 무역장벽보고서를 중심으로 한미 FTA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혔다. 김평호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권경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통상팀장, 김승수 전북대 교수,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박현삼 언론노조 정책실장, 전규찬 한국예술인종합교수,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최진욱 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양문석 정책위원은 한미 FTA협정이 가속화 될 경우 사실상 한국의 방송은 무너져 내린다고 경고 했다. 양 위원은 현재까지 미국이 제시한 방송 규제 완화는 ▲코바코 체제 해체 ▲지상파 케이블 TV 위성방송의 국내방송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외국산 프로그램 쿼터제 해소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의 외국인 소유지분 확대 ▲외국인의 지상파 지분 소유 금지 해제 등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은 “일단 둑이 터지면 KBS 2와 MBC의 민영화 물결에 몸을 실을 수 밖에 없는 등 사실상 방송의 가치는 상실되고 방송영산업마저 초토화된다”고 지적했다. 권경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통상팀장은 “한미 FTA체결을 전제로한 주한미 상공회의소의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이후 대미수출은 20~23% 증가하고, 미국의 수출은 43~54% 가량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며 “즉 현재 100억이상의 흑자 규모에서 4년에는 한국이 적자국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내용”이라며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미국은 과거 수입규제 위주로 자국시장을 보호하다가 세계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 전략에는 군사력이 뒷받침되고 있어 사실상 약소국과 강대국 사이에 자유무역은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승수 교수는 “정부와 언론은 한미 FTA와 관련된 산업별 낙관적 전망, 비관적 전망, 최악의 케이스 등에 대한 분석을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며 “현재 언론은 너무나 장밋빛 전망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현삼 실장은 “언론노동자들은 자신의 문제임에도 자본이 만들어 놓은 멍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한미 FTA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규찬 교수는 “스크린쿼터 축소는 사실상 단계적으로 완전 폐지”라며 “이 문제는 방송 시청각 분야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출처 : 자유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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