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미FTA 협상, 이래도 ‘성공’이라 우길겁니까?

한미FTA 협상, 이래도 ‘성공’이라 우길겁니까? 심상정, 국회 대정부질의 총리-산자부장관 상대 조목조목 따져       산업자원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한미FTA 협상타결 뒤 산자부가 가장 주력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산업별 영향평가가 다 끝났습니까? 산업별 영향평가는 언제 나옵니까? 국회의원에게는 기밀입니까? 한미FTA로 피해를 보는 산업과 업종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일반기계, 석유화학, 정밀화학, 모피분야는 어떻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농업과 제약업을 빼고는 더 어려워질 분야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미FTA로 양극화가 심화될 거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더 어려워질 분야를 물어보니 아무도 분명히 답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산자부가 제대로 보고하셨습니까? KDI 보고서에도 산업간 구조조정보다 산업내, 기업간 구조조정이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산자부가 펴낸 자료 <한미FTA 산업부문 홍보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산업부문 관련단체 28곳 릴레이 지지성명 발표. 철강화학팀은 철강협회, 에너지자원팀은 가스공사 한전에 지지유도팀 지정. 언론에는 최소 24차례 전문가집단 집중기고 추진’ 이것이 맞습니까? 산자부가 한미FTA 홍보부처 입니까? ‘산업영향분석과 구조조정 피해대책’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팽개치고 세부 타결내용이 확인되기도 전에 대대적인 여론몰이로 성과를 홍보하고, 특히 통제권을 악용해 산하기관을 한미FTA 홍보의 앞잡이로 전락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산자부와 산하단체는 본분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세부 타결내용을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내용은 보고하지 않고 대대적인여론몰이로 성과를 포장하는 데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 민간단체 임원은 “과거 새마을운동을 펼칠 때의 국가 동원체제가 되살아나는 모습”이라고까지 꼬집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면 협정상대인 미국은 우리 정부의 일방적 선전과는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게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가공한 협상결과가 아닌 사실을, 협상타결 원문을 공개하십시오. 국민에게 요란한 포장지만 보여주면서 실물은 찬성의원에게는 보여주고 반대의원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요란한 포장지 말고 협정문을 실물을 보여달라 협상이 끝나는 즉시 협정문을 의회에 보고하는 게 당연합니다. 즉시 보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은 이미 협상결과를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협정문 보고에서 미국과 우리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됩니다. 협정문 공개가 한미FTA 국론분열을 해결해가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USTR 산하 독립기구인 민간자문회의 33개 분과 700여명이 30일 안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모든 산업의 부문별 대표, 정부/의회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어제, 우리나라도 17개분과 2개작업반에 민간자문단으로 전문가 210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한미FTA 홍보위원이나 찬성하는 전문가 말고 비판적 의견을 지닌 전문가도 있습니까? 저는 정부와 의회 전문가, 각 분야별 대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국민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성과 공신력을 높여 한미FTA 국론분열을 치유하고 신뢰를 회복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묻겠습니다. 한미FTA 협상은 현재 진행 중입니까, 끝난 것입니까? 미국의회는 협상 내용이 맘에 들지 않으면 수정을 요구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 국회가 수정을 요구하면 그것을 협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정부는 크게 얻은 것으로 개성공단, 자동차/섬유, 무역구제를 들고 있는데 실제로 정부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개성공단, ‘완전항복’하고도 공문구로 국민기만 개성공단 문제부터 묻겠습니다. 개성공단 협상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한국과 미국이 각각 체결한 FTA에서 역외가공이 어떤 내용으로 인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른 나라와도 역외가공에서 지정요건을 명문화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우선, 대국민 홍보용 문구를 얻어낸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초기에는 역외가공을 통합협정문 협의대상으로 기재했으나 부속서에 넣는 것으로 후퇴했습니다. 둘째, 북한에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조건을 혹으로 달아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을 오히려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셋째, 위원회가 ‘한반도 비핵화’ ‘환경노동기준’을 평가하는 구실을 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남북 경제협력에 미국이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넷째, 미국과 FTA에서 역외가공 예외 인정을 수용함으로써 이후 FTA 협정에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성공단은 완전한 항복이고 그것을 성과로 홍보하는 것은 대국민 기만입니다. 자동차 ‘헌납’에 섬유는 초라한 소득 자동차는 2.5% 관세철폐를 얻어내려 세제, 안전기준, 환경기준, 기술규범 등 비관세분야를 통째로 내줬습니다. 또한 다른 FTA에서 전례가 없는 신속분쟁 해결절차와 스냅백, 비위반제소대상까지 헌납했습니다. 자동차 실무그룹을 구성키로 함으로써 앞으로 자동차 정책을 바꿀 때마다 미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산업 정책의 미래를 미국의 손아귀에 쥐어준 꼴입니다.        게다가 자동차세제 개편으로 그 동안 대형차 소유자가 냈던 세금을 중소형차 타는 일반 서민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섬유제품의 경우 관세 86.8%를 즉시 철폐했다고 자랑하는데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FTA와 견줘 어떻습니까?  칠레 98%, 싱가포르 92 %, 중미 99%…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관세철폐에서 다른 나라와 이런 불균형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가 따낸 것도 못 따낸 것을 어떻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얀포워드(Yarn Forward, 원사기준 원산지 규정)에서 5개를 예외로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수출전망은 어떻습니까? 예외로 인정받은 품목은 미국산 원사 공급이 부족하고, 그것도 실효성이 가장 떨어지는 품목입니다. 대미수출 증가는 제한 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폭넓은 세이프가드를 인정함으로써 수출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고, 특히 까다로운 원산지 검증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매우 불균형한 협상결과입니다. 농업과 섬유는 한국과 미국에서 가장 민감한 분야인데 농업과 섬유 세이프가드를 비교해보면 섬유는 발동요건이 완화됐고, 농업은 강화됐습니다.  무역구제는 ‘그저 알아서 해주십사’ 미국의 처분에 맡긴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는 농업의 비관세장벽 철폐는 얼마만큼 미국에 요구하고 관철시켰습니까?   서민의 삶 희생하는 게 ‘국인’인가 경북 예천에서 소 50여 마리를 치던 농민이 절친한 이웃에게 총기를 난사, 세 명이 죽거나 다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미FTA가 타결돼 더 이상 살기 싫으니 “우리 함께 다 죽자”며 총을 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의 가족은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 이웃은 또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의 삶은 한 순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누가 이 농민과 이웃의 삶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들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한미FTA를 설명하면서 ‘국익’을 강조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농민과 그 이웃에게 국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이들의 삶을 이렇듯 처참히 무너뜨릴 권리는 없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미FTA는 지금 많은 서민들을 경북 예천의 농민과 같은 처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공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농민,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미FTA로 절망하고 있습니다. 지방 중소기업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듯 농업과 제약업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성장제일주의를 앞세워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국익’의 이름으로 서민의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됩니다. 다수 서민의 삶을 담보로 하는 한미FTA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한미FTA를 끝까지 막아낼 것입니다.

출처 : 시사

글쓴이 : 국회의원 심상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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