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한미FTA 통과되면 '부동산 개혁' 물 건너간다 국토연구원 "토지규제를 포함한 모든 공적 규제조치에서 분쟁 가능성" 기사입력 2011-11-07 오후 5:52:2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07172125

"내치에서의 실수는 선거에서 지면 그만이지만, 외교에서의 실수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 - 존 F. 케네디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주에 한미FTA를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한미FTA를 ..

박원순 “한-미 FTA ISD 재검토를”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 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에 제출 20111107 13:53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04288.html 아래는 박 시장이 중앙정부에 보내는 FTA 서울시 의견서 전문이다. 중앙정부에 보내는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 우리나라에서 자유무역협..

장하준 “한미FTA는 이혼도 못하는 결혼” “경제 규모 큰 미국과 협정 맺으면 우리가 손해” “ISD에만 초점 맞춰져 걱정”…협정 자체에 문제 제기 20111107 11:54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4277.html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유럽언론도 우려하고 있는 한미FTA 김진홍 대표, “미국언론은 ‘승리’로 평가” 2011.11.07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1

이 동영상은 2006년 여름 EBS 지식채널e에서 한미FTA를 주제로 만든 영상입니다. 한미FTA는 2006년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미FTA는 한국 사회의 법과 제도를 미국식으로 고치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한미FTA에 대해 아는 사람..

법무부 공식자료 "공공요금·조세·환율정책도 ISD 대상" 2011.11.06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111106145731513&p=moneytoday '알기 쉬운 ISD(국제투자분쟁) 가이드' PDF 파일이 있는 곳. (법무부 2010년 9월 작성) http://j.mp/s2ZW3P 알기 쉬운 국제투자분쟁 가이드.PDF Contents..

한미FTA국민투표로 결정하자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13951 한미 FTA 국민투표 부칩시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14006&RIGHT_PETITION=R2 사각형안을 클릭하면 이슈청원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청원인원 73,865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한미 FTA]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말하는 ‘17가지 독소 조항’ 2011년 11월 05일 (토) 13:14:56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4091 한미 FTA 협정문 구석구석에는 악마가 숨어 있다. 한마디로 독소조항의 교과서이자 보고라 할만하다. 그 중 주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