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한미FTA가 발효되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복지국가의 꿈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복지정책의 아이콘인 친환경 무상급식, 공공임대주택 등 부동산정책, 의료혜택 확대 등에 대해 정부는 한미FTA와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 한미FTA 협정문, 그리고 이와 ..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한미FTA 발효 뒤 3개월 안에 미국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여야에 제안했다. 그러나 이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제안이다. 미국 측이 이미 ISD폐기 불가 방침을 밝힌데다, 협정문을 개정해 ISD를 폐기하려면 미국 의회가 이미 통과된 한미..

지난 2006년 협상 시작부터 현재까지 정부는 쌀 개방은 한미FTA협정문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쇠고기도 한미FTA와 별개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움직임과, 미국 측의 전략을 뜯어보면 한미FTA 협상 시작 전 미국 측이 4대 선결조건을 요구한 처럼 쌀과 쇠고기..

MB가 감추고 싶어할 문서, 보여드립니다 [해외리포트] 한미 FTA 미래 예견한 NAFTA 자료...국민투표가 필요하다 11.11.17 15:2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56956&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 <2011년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가 발표한 미국-멕시코-캐나다 나프타(NAFTA) ..

MB ‘FTA 재협상론’, 알고보니 멕시코식 꼼수? 2011-11-1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171031281&code=910100 'KBS 스페셜 -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2006년) 중에서

‘중소상인 보호’ 재협상 약속해놓고… 한-EU FTA 5개월째 감감무소식 ‘재협상’ 과거의 전례 “추가협상 없다” 외치더니 미국쪽 요구에는 재협상 2011.11.16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5746.html

한미FTA는 어떻게 공공을 파괴하는가 [기고] 한미FTA 발효되면 전기ㆍ수도 요금은? 기사입력 2011-11-17 오전 9:02:3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16232942 ▲지난해 말 경남 창원시 진해지역 시민단체들이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한미FTA와 영리병원 만나면, 국민 의료혜택 위협 2011.11.16 http://scienceon.hani.co.kr/archives/23367

[생중계 알림] ‘FTA 완전정복’ 2차 공개 토크쇼 17일 저녁 10시부터 인터넷으로 생중계 이명박 대통령 ISD 재협상 실효성 있을까요? 정태인 사회, 이해영 교수·남희섭 변리사등 토론 2011.11.1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5677.html 이번 토크쇼는 인터넷한겨레(www.hani.co.kr)..

홍준표 "수일내 FTA 처리", '24일 강행' 기정사실화 "이제 한마음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시점 왔다" 2011-11-16 10:51:24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0696 靑 "24일에 한미FTA 처리돼야" "MB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 아닌가" 2011-11-16 10:29:00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0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