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대재앙의 문이 드디어 열리고 말았네요. 아래 기사의 제목을 보고 가슴이 '쿵'하고 내려 앉더군요. '영리병원' 허용 시행규칙 완료 시민단체 "사실상 내국인용 영리병원 추진 중단해야" 2012-10-30 오전 7:59:5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029223214 절망적이게도 한국에서 영리..

다시 시동 걸린 의료민영화, 그들의 노림수는? [복지국가SOCIETY]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진출과 의료민영화 기사입력 2012-05-01 오전 8:12:3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430174349 지식경제부에 의하면, 병원 개설의 허가권자인 보건복지부가 6월에 보건복지부령을 시행하면 ..

지경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가시화 2012-04-17 11:34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156468

그 동안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한미FTA의 위험성이, 그러나 정부는 부인해 온 위험성이 실제로 나타났네요. 그것도 한미FTA가 발효되기도 전에 말이죠. 지식경제부는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를 높이려고 했는데,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한미FTA 위반이라고 항의를 해서 이를 철회했..

1. 정부가 국회에서 영리병원에 관한 법률들이 국민들의 반대여론으로 통과되지 않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편법을 써서, 내년 4월 1일부터 영리병원 시행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영리병원 시행령 개정 강행에 시민단체 '강력반발' 2011-10-20 11:00:47 http://www.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