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마감 후…] 미국의 더 큰 탐욕, FTA 2011-10-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202021475&code=990000 시야를 더 넓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금융계 변화를 예상해보자. 한·미 FTA가 발효되면 금융도 한·미 간 장벽이 상당수 사라진다. 정부는 FTA가 모든 국민을 잘살게 하는 ‘요술방망..

1. 10월 15일 토요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열린 OCCUPY SEOUL, 한미FTA 반대 집회현장에 갔습니다. 이 집회에 간 이유는 한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제한하는, 한국 사회의 공공성을 해치는, 영리병원을 포함한 의료민영화를 보장하는 한미FTA의 국회 비준을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

"이건 '노무현의 FTA'가 아니라 '이명박의 FTA'다" [한·미FTA, 질주를 멈춰라!·③] "민주당에 FTA 주권법을 요구한다" 기사입력 2011-10-17 오전 7:56:48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014134001&section=02 ▲ 국회 앞에서 한미FTA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 ⓒ프레시안

청와대, 야당 한미FTA 대책회의 엿들어 靑 행정관 "언론에 공개된 자리라 들어왔다" 해명 기사입력 2011-10-18 오전 10:58:36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1018103044&section=02

빗장 풀린 금융시장, 파생상품 범람·투기자본 놀이터 될 듯 한·미 FTA 발효 우려 목소리… 당국 “과장된 것” 2011-10-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142129185&code=910100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

한미FTA를 '신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이유 민주노동당이 정리한 한미 FTA의 독소조항 12가지 2011.10.15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904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은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된 바 없다. 정부가 발표했던 한미 FTA의 경제 효과는 부풀려졌거나 왜곡된 것으로 드러났고 그..

오바마한테 대접받는 MB...씁쓸합니다 자랑스런 국빈대우? 부끄러운 주권국가 대통령 2011.10.15 15:4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40767&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 한미FTA 문제점 한미FTA 체결에 따른 산업별 파급효과 ⓒ 삼성경제연구소 ▲ 한-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중인 이명..

동반성장위 ‘중소기업업종 지정’ 곤란 미국쪽서 “법원판결로 손해” 제소가능 미 ‘한-미 FTA’ 비준 이후 공공정책 무력화도 걱정 2011.10.14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0881.html 올해 안에 법 시행령을 제·개정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도 ..

자동차 성과도 ‘도루묵’…‘한-미 FTA’ 실익 거의 없다 미 ‘한-미 FTA’ 비준 이후 FTA 경제효과 의문 갈수록 증폭 재협상 결과 ‘자동차 관세’ 일방적 양보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 확보 ‘감감무소식’ 개성공단제품 한국산 인정 문제도 요원 2011.10.14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0882.html

엄선한 한-미 FTA 독소조항 11가지 [초점] 비싼 약 먹어야 하고, 사이트 폐쇄 당하고, 투자자에 정부가 제소 당하고… 미국은 하지만 한국은 못하는 특권이 수두룩한 한-미 FTA에서 추리고 추린 불평등 조항들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0589.html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는 과연 이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