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틈타, '원격의료' 푼다?...대기업 숙원 풀고 '의료 영리화' 가나

코로나19 틈타, '원격의료' 푼다?...대기업 숙원 풀고 '의료 영리화' 가나

홍남기 "원격진료 규제 혁파에 역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2913541818179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두고 보건의료사회단체는 곧바로 의료민영화를 위한 움직임 아니냐고 반발했다. 원격의료는 병원을 운영하는 대기업, 대형병원 등의 숙원 사업이다.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대형 병원으로 의료 집중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원격의료 장비, 장치 등과 관련한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자본력 있는 대형병원만 살아남게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지역 의료망의 붕괴를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 병원 영리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 등을 낳는다.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로 가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의료 단체들이 '원격의료'를 반대했던 이유다.

28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내 "국가 재난을 빌미로 한 의료민영화 추진"이라고 원격의료 강화를 규정하고, 현재 시행되는 비대면 전화상담은 "비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용인되는 한시적 조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연합은 "다수 국민이 전화상담으로 완벽하지 못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위험을 감수하는 상황을 기회로 제도적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은 '재난자본주의'"라고 정부를 고강도 비판했다.

보건연합은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효과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며 섣부른 원격의료는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을 가속화해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연합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의료가 아닌, 국공립병원 확충과 의료인력 고용 확대가 제대로 된 '코로나19 뉴딜'"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된 투자를 이끌어 국공립병상을 확충하고 공공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차례 코로나19 비상대책과 추경이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공공병상 확충 계획은 없고, 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 겨우 2곳의 설계비만 책정된 상황"이라며 "이 와중에 정부가 의료민영화 추진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정부가 이 시기에도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된 기업의 요구에 응답할 때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기사 내용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