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이런 비싼 병원, 참 '거시기'합니다 [총선 이슈 검증 : 보건의료①] 의료민영화와 한미FTA가 가져올 재앙 2012.03.25 20:1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09165&PAGE_CD=N0000&BLCK_CD=N0000&CMPT_CD=M0011 "의료민영화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이란 정책을 추..

[한·미 FTA 발효]투자자소송 재협상·쇠고기 추가 개방… 산 넘어 산 약값 독립 검토 절차도 불씨 2012-03-15 00:00: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141851185&code=920501

"한미 FTA 발효시 약값 35% 오를 것" [토론회] "FTA 발효하면 건강·공공성 규제 무력화된다" 기사입력 2011-11-21 오후 2:56:50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21140046

한미FTA '약값 괴담'? 진실을 알려면 호주를 보라! [한미 FTA와 의료 민영화·1] 환자 주머니 털어 제약회사 배불린다 기사입력 2011-11-04 오전 10:34:3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104090340 ▲ 2001년 노바티스 한국 지사 앞에서 열린 글리벡 약가 인하 시위. 사진의 환자..

"한미 FTA, 환자에게는 생명포기각서" "초국적 제약회사 특허 위해 국민 생명 내거나?" 기사입력 2011-10-31 오후 4:23:1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031152714 ⓒ프레시안(김윤나영)

야당 의원 44명 "한미FTA 독소조항 전면 재협상하라" 한미FTA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 "현 상태로는 비준 어려워" 2011.06.1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82647&PAGE_CD=N0000&BLCK_CD=N0000&CMPT_CD=M0011

한상희｜건국대 교수·법학 [기고] 독선과 맹목의 결정체 ‘한·EU FTA’ 2011-04-17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에 목을 매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그 내용이 어떻고 그 효과가 무엇이며, 그것을 만든 절차가 어찌되었는지는 안중에도 없다. 그냥 시한만 정해두고 밀어붙이기..

이해영 |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 [시론] FTA 협상의 무능과 독선 국제조약은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법률이 된다. 문제가 통상 조약이라면 한 점, 한 획 때문에 수천억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통상협정이 발효되면 해당 관료는 인사상 이익이 상당하다. 그래서인가. ..

[시론] 누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인가 2011-03-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092115385&code=990303 의약품 허가ㆍ특허 연계제도 복제약품 출시를 앞두고 관계 당국에 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 사실을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권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

"FTA 이후, '약값 폭탄'이 떨어진다" 환자단체 경고 "EU와의 FTA는 전 세계 환자의 목숨을 건 거래" 기사입력 2011-03-02 오후 4:41:50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302144011&section=02 ⓒ프레시안(김윤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