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한미FTA, "한국에선 법률, 미국에선 법률 아래" 번역 오류 짚어낸 송기호 변호사 "미국법과 어긋나는 경우 무효" 2011.10.12 10:41:27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4 ▲ 송기호 변호사. ⓒ송선영

"김종훈에게 '백지위임장' 줄 건가?" [한·EU FTA, 번역 오류만 문제가 아니다·③] "위험 수위 다다른 통상독재" 기사입력 2011-04-25 오후 1:48:56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425103352&section=02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뉴시스

"구제역 재앙 보고도 FTA 고집하는가" [한·EU FTA, 번역 오류만 문제가 아니다·①] "무차별 FTA, 국내 축산업 붕괴는 필연" 기사입력 2011-04-18 오후 2:54:0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418120139&section=02

‘한·EU FTA 비준’ 여야 전운 여 내일 강행 처리키로… 야 반발 충돌 예고 5대 노동현안도 강경 대치, 환노위 파행 2011-04-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4132139365&code=910402

엽기 '김종훈' 임명한 민주·국참당에게 한·EU FTA 번역 오류의 주범 김종훈을 누가 등극시켰나? 2011/04/06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32291&section=sc1&section2=

김종훈, 한·미 FTA 번역 오류도 인정…'철회 및 재상정' 절차 밟을 듯 김성환 외통부 장관, 끝없이 나오는 번역 오류에 공식 사과 기사입력 2011-04-12 오후 6:06:46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412175108§ion=02 - '한·EU FTA 협정문 오역 사태'☞ 한·EU FTA 국회 비준동의안, 번역 오류…"원본과..

"한·EU FTA 체결하면 조세수입 1.6조 감소" 국제통상연구소, 정부 자료와 정반대 전망치 발표 기사입력 2011-04-12 오후 4:25:15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412151901§ion=02 ▲ ⓒ국제통상연구소 - '한·EU FTA 협정문 오역 사태'☞ 한·EU FTA 국회 비준동의안, 번역 오류…"원본과 달라"☞ 번역 ..

이해영 |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 [시론] FTA 협상의 무능과 독선 국제조약은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법률이 된다. 문제가 통상 조약이라면 한 점, 한 획 때문에 수천억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통상협정이 발효되면 해당 관료는 인사상 이익이 상당하다. 그래서인가. ..

한·EU FTA 비준동의안, 또 철회 국무회의에서 세 번째 의결하기로…'초유의 사태' 기사입력 2011-03-29 오전 9:57:2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329082633§ion=02 - '한·EU FTA 협정문 오역 사태'☞ 한·EU FTA 국회 비준동의안, 번역 오류…"원본과 달라"☞ 번역 오류, 정부도 시인☞ '묻지마 FTA',..

한·EU FTA협정 한글본… 민변 “160군데 번역 오류” 수정·정리해 외교부 제출… “조문 확인 뒤 빨리 고쳐야” 2011-03-2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222118015&code=9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