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의사가 바라본 FTA…"전국에 부자 병원 생길 것" [기고] "한미 FTA와 영리병원의 관계? 경제자유구역을 보라" 기사입력 2011-11-28 오전 10:31:5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27222124 ▲ ⓒ보건의료단체연합 ▲ 26일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한 시민. ⓒ프레시..

한미FTA전초전, 건강보험 와해되나? "김종대 이사장 위헌소송 변론 막아" 2011-11-24 19:01:21 http://www.vop.co.kr/A00000451859.html

한미FTA와 영리병원 만나면, 국민 의료혜택 위협 2011.11.16 http://scienceon.hani.co.kr/archives/23367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다. 한미FTA협정문 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항목과, 지적재산권 분야를 다룬 18장은 보건의료 관련 국민의 건강주권을 침해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약값 상승과, 영..

정부, 한미FTA로 “영리병원” 도입 확산 인정 국회 끝장토론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ISD 제소 논란도 이어져 2011.10.21 20:14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3636 “한미FTA를 통해 영리병원을 전국으로 확산 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정부는 한미FTA로 인해 한번 영리..

아래 사설은 한겨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사설] 재벌·족벌언론 영리병원 장단에 또 춤추는 정부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488233.html 정부·여당이 다시 영리병원 도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의 처리를 공언했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 ..

"미래 의료제도, 미국식이냐 유럽식이냐" 복지부, 대면조사 방식으로 폭넓은 질문…영리병원 논의에 영향 미칠 듯 기사입력 2011-05-09 오후 6:09:18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509174756&section=02

"건보료 폭탄?…진짜 무서운 건 국민 의료비 부담!" [인터뷰]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 "MB 대선 공약, 남이 하면 포퓰리즘?" 기사입력 2011-04-27 오전 10:15:2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426180951&section=02&t1=n ▲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 ⓒ프레시안(김봉규)

"한미 FTA 발효되면 복지국가 망한다…대권주자들, 입장 뭔가?" "한미 FTA, 전국토의 영리병원화 몰고 올 것" 기사입력 2011-02-22 오후 2:53:1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222140614&section=03 우 실장은 "암에 대한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면 암보험 시장이, 중대상병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면 중..

"의료비보험 들어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프레시안-진보신당 공동기획①] 이제는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다 기사입력 2010-09-06 오후 12:10:0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906094242&section=01 ▲ 미국의 의료 현실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식코>. 한국의 의료 현실도 점점 이 영화를 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