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위험해진 '독도' (영토조항 논란 : exercises → may exercise)

미국 정부가 2012년에 열리는 유엔 산하 국제수로기구(IH0) 총회에서 채택될 지도책에 일본해 단독표기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미국 뿐만이 아니라 영국 역시 일본해 단독표기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듣고 떠오른 것이 바로 한미FTA였습니다. 

한미FTA협정문에 있는 우리의 영토조항 때문입니다.  한미FTA에 있는 우리의 영토조항으로 인해 독도가 위험해 질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요구로 우리의 영토조항이 "exercises(행사하는)"에서 "may exercise(행사할 수 있는)"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독도가 위험해 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외교통상부는 2007년 영토조항에 대한 논란이 일자 처음에는 우리가 요구해서 영토조항을 "exercises(행사하는)"에서 "may exercise(행사할 수 있는)"로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의 영토조항을 "exercises(행사하는)"에서 "may exercise(행사할 수 있는)"바꾼 것은 미국의 요구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왜 미국은 미국의 영토조항이 아닌, 한국의 영토조항을 바꾸자고 요구했을까요?

여러분은 왜 미국이 이런 요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본의 로비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당시에 강하게 있었습니다.

 

20011년 일본해 단독표기를 지지한 미국과

2007년 한미FTA에서 우리의 영토조항을 "exercises(행사하는)"에서 "may exercise(행사할 수 있는)"로 바꾸자고 한 미국.

일본해 단독표기를 지지한 미국과 한미FTA 영토조항 논란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 지난 2007년 5월 25일 공개본의 "exercises(행사하는)"가 "may exercise(행사할 수 있는)"으로 바뀌었다. ⓒ프레시안

 

 

이와 관련해 꼭 읽고 보아야 할 기사와 동영상을 같이 올립니다.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동영상은 맨 뒤 부분에 독도가 위험해 질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 FTA 서명본 두 번째 해설 : "한미 FTA로 '독도' 위험해질 수 있다"

 

 ☞ FTA 서명본 네 번째 해설 : "한일 FTA는 왜 좌초됐나…비밀은 '독도'에 있다"

 

MBC스페셜 - 한미FTA를 말한다

 

■ 독도는 우리 땅! 독도 바다는? (동영상 뒤부분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5월 25일 공개본과 6월 30일 최종 서명본을 분석한 결과 영토조항 내용이 변경된 것이 확인되었다. 영어 단어 ‘may’가 추가된 것. 이는 ‘독도 인근해역에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조약이다’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왜 최종서명 전 영토조항의 문구를 변경한 것인지, 변경된 내용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국제법 전문가의 해석을 통해 진단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