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한·EU FTA, EU 초안엔 개성공단 있었다” 글린 포드 전 의원 밝혀 2011-06-2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250257035&code=910302

한·EU FTA 효과, 분석시기·방법 같은데 국회는 ‘조심’… 정부는 ‘장밋빛’ 전망 일관 “섬유류 생산 오히려 위축” - “1천억원 증가”… 자동차도 큰 편차 2011-06-0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052152275&code=910100

뉴스 기사를 보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5월 4일 국회에서 한·EU FTA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의 기사를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정말 아닌데...”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에 한나라당, 민주당에게 묻는 글을 씁니다. 1. 한·EU FTA 협정문 ..

"김종훈에게 '백지위임장' 줄 건가?" [한·EU FTA, 번역 오류만 문제가 아니다·③] "위험 수위 다다른 통상독재" 기사입력 2011-04-25 오후 1:48:56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425103352&section=02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뉴시스

한-EU FTA 체결땐 학교급식 '우리 농산물' 우선구매 못한다 유럽연합쪽은 가능해 2011-04-18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73647.html » 주요 FTA 학교급식 관련 합의 내용

"구제역 재앙 보고도 FTA 고집하는가" [한·EU FTA, 번역 오류만 문제가 아니다·①] "무차별 FTA, 국내 축산업 붕괴는 필연" 기사입력 2011-04-18 오후 2:54:0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418120139&section=02

한상희｜건국대 교수·법학 [기고] 독선과 맹목의 결정체 ‘한·EU FTA’ 2011-04-17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에 목을 매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그 내용이 어떻고 그 효과가 무엇이며, 그것을 만든 절차가 어찌되었는지는 안중에도 없다. 그냥 시한만 정해두고 밀어붙이기..

‘한·EU FTA 비준’ 여야 전운 여 내일 강행 처리키로… 야 반발 충돌 예고 5대 노동현안도 강경 대치, 환노위 파행 2011-04-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4132139365&code=910402

아래 기사를 보니 외교통상부의 '발번역' 문제는 '새발의 피'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는 FTA를 하더라도 독소조항이 들어 간,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우리 사회의 주권과 공공성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된 FTA를 하려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변이 제기한 '한·EU FTA의 불공평한 30..

"한·EU FTA 체결하면 조세수입 1.6조 감소" 국제통상연구소, 정부 자료와 정반대 전망치 발표 기사입력 2011-04-12 오후 4:25:15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412151901§ion=02 ▲ ⓒ국제통상연구소 - '한·EU FTA 협정문 오역 사태'☞ 한·EU FTA 국회 비준동의안, 번역 오류…"원본과 달라"☞ 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