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국회에서는 한미FTA 특별위원회 협상 결과 보고가 진행됐다. 특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협정문 공개를 강하게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한나라당 김양수, 이주호 의원 등은 “협상결과를 빨리 보고 받아야 불필요한 오해를 풀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간의 협조를 강조했다.
특위위원들이 협정문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보고가 구체적이고 정확치 않은데다 제시된 보고자료 안에서도 서로 다른 표현이 사용되는 등 자료의 신빙성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외교통상부에서 준비한 두 종류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외교통상부 내부에서 준비한 자료 안에서도 다른 점을 발견 할 수 있다”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투자자 정부 제소 조항의 설명 문구. 한 자료에는 “부동산 조세 정책등은 원칙적으로 간접 수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외통부가 이날 제시한 또 다른 자료에는 “가격 안정화 정책 등 공공복지를 위한 정당한 정부 정책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했다”고 적혀 있다.
김 의원은 “앞뒤의 결정적 차이는 ‘예외적인’이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하고 “예외적인 것은 간접 수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 아니냐”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한미FTA 특위를 해체하고 국정조사위원회로의 전환”을 주장하기도 했다. 아무런 강제성이 없는 한미FTA 특위로서는 구체적 내용을 보고 받기도 분석하기도 힘들다는 것이 심의원의 입장이다. 심의원의 이 같은 제안에 특위 위원장 홍재형의원은 간사 간 합의 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김종훈 협상대표와 김현종 본부장은 “협상초안 공개는 미국과의 협의 내용”이라며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조문화 작업을 마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현재 미 의회와 30여개의 연구기관은 협상 조문 분석 작업에 들어가 있다고 알려졌다. 협상 과정 당시 협상 내용에 미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유기적 협조가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한미FTA 타결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한국 의회는 협상이 타결된지 4일이 넘도록 협상 타결 전문조차 보지 못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