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미FTA, 걱정에 빠지게 하는 이유

국민의 참여를 배제하고 시작해서 배제하고 끝난 한미fta 협상은
2007년 4월 2일 타결되었다.

2006년 2월 워싱턴에서 협상시작을 선언하고
2006년 4월이 되어서야 한미fta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공고를 내고

한창 모든 국민들의 눈이 월드컵에 가 있을 2006년 6월에 한미fta
1차 협상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8차 협상까지 그후 고위급회담까지
그 과정에 국민은 어디 있었고 민주주의는 어디있었는가

한미fta 협상이 남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민주주의는 없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참여정부라는 이름으로 탄생된 지금의 정부가
국민의 참여, 국회의 참여 없이 앞으로 수십년 우리나라가 따라야할
협상을 1차 협상부터 10개월 만에 끝냈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협상은 타결되었고 이제 국회의 비준만 남았다.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언론도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금씩 보도되면서 독소조항과 관련하여 여러 반대와 비판이 있었다.

사실상 협상을 하는데 도움을 준 것은 반대였을 것이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큰 정당들의 침묵으로해온 찬성.

이것이 과엽 협상에 도움이 되었을 것인가
그들은 일을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 일하지 않고 많은 돈을 받는것이
국회의원 정치인일 것이다.

그리고 끝난 지금 그들은 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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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상 중에는 협상의 기술과 보완을 위해서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정부, 협상단은 주장했고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투자자정부제소제 등 굵직한 사안은 협상단의 입을 통해서
언론에 조금씩 흘러나왔지만
협상이 끝난 지금도 전부 공개되지 않고 일부분만 뉴스에 공개되고 있다.

★ 왜 공개하지 않는가...
정부가 일부만 공개하고 있는 것들을 듣고 평가할 수 만은 없다.
또한 일부만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다는 것이 걱정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이다.

그리고 지금 외교통상부는 한미fta영어원본을 찬성하는 국회의원에게만
공개하고 있다. 이게 한미fta를 두고 민주주의 국가라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책 한권을 읽어도 어느 부분을 발췌하느냐에 따라
그 발췌부분을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달라진다.

왜 아직까지 정부의 발췌한 부분만 우리는 들어야 하는가?

공개를 하지 않으니 TV에서 토론을 해도 찬성 측은 협정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만 하면 끝이다.
공개가 안되니 토론도 제대로 될 리 없다.



미국과 처음에 나프타를 체결한 멕시코와 캐나다
이 두 나라에서 일반국민의 복지와 삶은 향상되지 않았다.
수출은 늘었다 하더라도.

또한 멕시코와 캐나다가 처음 fta를 체결했을 때는 그렇게 이용될지
몰랐던 투자자정부제소제는 두 나라가 미국에게 수천만달러를
배상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는 멕시코, 캐나다와 우리나라는 다르다고 한다.
투자자정부제소제를 빼낸 호주와도 다르다라고 한다.
미국과 fta를 맺은 16개국과 다르다고 한다.

스위스, 말레이시아 등 미국과 fta를 중단한 20개국 등과도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그렇게 자신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진취성을 믿는다는 사실.
이것이 저 위 나라들과 다르다는 것인가.

투자자정부제소제, 비위반제소, 다시는 개방한 것을 돌이킬 수 없는 레쳇조항,
최혜국대우조항 등 독소조항과

대부분의 관세철폐로 인한 구조조정, 세금이 줄어듦으로 인한 구멍을
메우기 위해 더 올려야 할 세금.

어쨌든 피해를 보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이다.


★ 정부는 당장 모든 협상내용을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
만일 정부가 협상내용 전부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하면서 공개하지 않을 것인지 궁금하다.

국회비준을 통과한다면 3년후 발효될 이 막강한 파워를 가진 한미fta
그 내용을 국민도 좀 알자는 것이다.






펌

출처 : 한미FTA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알아보자

글쓴이 : 알아보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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