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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만 참석한 FTA특위 "이럴거 왜 만들었나"
17일 3차 회의 이후 '특위 무용론' 제기 
2006-08-17 21:29
 
 

    ▲ 국회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특별위원회가 17일 분과별 전문가 의견청취를 가졌으나 전체 특

    위 위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하지 않아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 '특위 무용론'이 제기됐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국회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특별위원회가 17일 분과별 전문가 의견청취를 가졌으나 특위 위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순탄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

 

 

전체 특위 위원 20명 가운데 절반도 참석하지 않은 데다 토론회 중간에 위원들이 수시로 자리를 비우면서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 '특위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김종훈 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 및 상품일반·자동차·섬유·의약품·농업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상 주요 쟁점을 보고받고 토론회를 가졌다.

 

 

지난달 31일과 2일 열린 1, 2차 회의에서 현재까지의 협상결과를 포함한 협상 추진과정 전반에 대해 종합 보고를 받은 이후 이날 세번째로 열렸다.

 

 

1, 2차 회의 때와는 달리 이번 3차 회의는 각 분과별 협상 쟁점과 세부 현안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보고를 받고, 토론회를 연다는 점에서 사실상 본격적인 국회 특위 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하지만 특위 위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가운데 일부 위원들의 질의만 이어져 활기찬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한 시민단체 회원은 "전문가도 아닌 특위 의원 20명이 18개 분과의 협상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오늘 토론회에는 그나마 20명이 전부 나오지도 않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국회 특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1, 2차 특위 이후에도 제기된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비공개로 열린 2차 회의의 경우 일부 위원들이 '하품 특위'라고 비꼴 정도로 함량미달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2차 회의 당시 끝까지 참석한 특위 위원은 5~6명에 불과했을 정도다.

 

 

2차 특위에 참석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미 FTA 특위를 비공개 회의로 진행한 것은 '하품(下品) 특위'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며 "협상 과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이라기보다는 국회의원 과외공부시키는 자리를 떠올리게 했"고 말했다.

 

 

이날 공개로 진행된 3차 회의 역시 특위 위원들의 무책임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한 특위 위원실 관계자는 "특위 위원들이 절반도 참석하지 않은데다 그나마 참석한 위원들은 수시로 자리를 비우면서 토론회가 전반적으로 산만했다"며 "이런 식이라면 특위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연기(yeonki75)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