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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회의, 끝없는 문제들.. ‘자동차 효자론‘은 유효한가  
국회한미FTA특위 3차 회의, 각 분야별 의견 청취  
2006년08월17일 23시39분  

 
한미FTA 3차협상을 20여 일 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한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한미FTA특위)가 세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지난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으나 회의 내용을 놓고 굳이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었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듯, 이날 3차 회의는 시종일관 공개형태로 진행됐다.

특별히 지난 1,2차 회의는 총론적 수준에서 정부 측 협상단의 보고를 듣고 의원들이 관련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진행됐으나, 3차 회의는 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개별 협상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는 한미FTA에서 다뤄질 자동차, 섬유, 의약, 농업 분야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청취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들이 먼저 진술인 자격으로 찬반토론을 진행하면 의원들이 질문하고, 종합한 내용으로 다시 의원들과 정부관계자 간의 질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의는 오전 오후로 나눠 1부에서 자동차,섬유를, 2부에서 의약품 및 농업분야를 다뤘고, 관련 분야의 쟁점사항이 많아 논의가 길어지면서 당초 예상보다 많이 경과해 오전 10시에 시작한 회의가 저녁 7시쯤에서야 마쳤다.

이날 회의에 각 당의 추천을 받아 참석한 진술인들은 자동차, 섬유분야 찬성 측 인사로 정인교 인하대 교수와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원, 백흠길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무가 참석했고, 반대 측에 백일 울산과학대 교수와 김연홍 민주노총 금속연맹 정책국장이 참석해 각각의 견해를 밝혔다.

 

백일 교수, ‘법제화 통해서라도 정보공개 해야’

특히 오전회의에서 백일 교수가 토론 중 정부의 정부공개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해 눈길을 끌었다. 백일 교수는 "현재 정부는 협상 과정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며 한미FTA 협상과정에 대한 그 어떤 내용도 공개치 않고 있다"며 "보다 나은 협상 결과를 위해서는 정부가 법제화를 통해서라도 협상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와 달리 미국은 모든 협상과정의 내용을 관련 이해 집단과 논의하며 보다 높은 협상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부가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있어 협상력의 한계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특위 활동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의회협상단이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협상내용 공개는 물론 협상에 있어서도 중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와 관련해 법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FTA협상에 있어 국회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회의는 특별히 한미FTA의 '효자상품' 분야로 거론되는 자동차와 섬유 부분을 다뤄 논의가 가열되는 양상이었다. 찬성의견을 피력하는 의원들은 우리나라가 5대 자동차 생산국임을 강조, 한미FTA 체결시 관세인하로 인해 수출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반대쪽에선 관련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와는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자동차 분야, 일본차 ‘우회수출’은 어떻게 하나

자동차 분야도 섬유분야와 마찬가지로 원산지 규정문제가 논란이 됐다. 이는 일본차의 '우회수출' 때문인데, 미국 현지생산 일본차의 경우 부품의 현지조달 비율이 65%를 넘으면 원산지를 미국으로 인정받게 돼, 이럴 경우 국내에 '우회'형태로 일본차가 대거 수입, 내수시장이 잠식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한 김연홍 민주노총 금속연맹 정책국장은 한미FTA에 대해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에 우려가 된다"며 한일FTA 논의 때와 달리 관련 업계에서도 의견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FTA 를 체결하더라도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대미수출효과는 대단히 미진할 것이며, 오히려 역효과가 주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가장 심각한 변수로 일본차를 지목, "일본차의 우회와 미국차의 가격경쟁력을 생각할 때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시종일관 낙관된 수치와 전망을 내 놓다가도 일본 자동차의 우회수출과 관련, "일본자동차의 수입은 어느 나라와 체결해도 어쩔 수 없다"며 일본의 북미와 유럽의 현지 공장 진출 비율을 설명하며,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원산지 규정으로 협상에서 다뤄야 한다"고 인정했다.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도 이와 관련, “미국이 자국 빅3 자동차 회사의 경쟁력 재고에 관심이 많다. 때문에 원산지 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병국 의원-정인교 교수 설전, 정 교수 교육 분야에 대한 인식 드러내

한편, 이번 한미FTA 특위 3차 회의의 백미는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과 정인교 인하대 교수와의 설전을 꼽을 수 있다. 정인교 교수는 특별히 한미FTA 찬성진영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이와 비슷한 토론 자리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인사다.

정병국 의원은 한미FTA에 대해 "준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분야를 개방하면 비교우위에 있는 상대국에 그 분야가 잠식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그러나 "전혀 상반된 결과를 예측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 달라"며 한미FTA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정인교 교수에게 질문했다.

이 과정에서 정병국 의원은 영화, 서비스 산업 등의 예를 들며 질문의 요지를 추가로 설명하는 등 집요하게 질문했다.

그러자 정인교 교수는 서비스업을 예로 들겠다며 "교육의 경우 우리나라에 문제가 많다.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못 키운다. 미국의 교육이 우수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 우수한 미국교육 시장이 들어오면 국내 교육기관도 그와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며 한미FTA 찬성론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외부 충격론'을 교육문제에 적용했다.

이를 들은 정병국 의원은 "교육문제는 개방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교육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내 교육제도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인교 교수는 다시 "그렇게 해도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고 따졌고, 이에 정병국 의원은 "(정 교수의) 접근 자체가 잘 못됐다"고 비판했다.

한미FTA 체결을 두고 모든 분야를 상품과 통상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기존의 비판을 생각하면, 정 교수의 이번 발언은 현직 교수의 교육문제에 대한 시각을 반영한다는 면에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심상정, 맹목적 ‘FTA 대세론‘버려야, 쌍용 옥쇄파업 주목해야 할 것

이어진 질문에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질의에 앞서, 한미FTA 특위와 관련 몇 가지 사항을 언급했다. 심상정 의원은 먼저 "한미FTA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FTA에 대한 (의원들의) 맹목적 신념을 거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미국이 진행한 15개 FTA 체결중에 상당수는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외교안보적 이유였다. 그나마 추진 중이던 30여 개의 FTA 는 결렬됐다"며 회의석상에서도 노골적인 찬성론을 펴는 일부 의원들의 'FTA 대세론'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분야 논의 중에 "연구자의 연구결과가 극단으로 나뉜다"며 "연구의 책임성 문제 잘 봐야 한다"고 지적, 정부 측 자료의 신뢰도 재고를 촉구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의 옥쇄파업을 잘 봐야 한다"고 경고, 이런 사례가 한미FTA체결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단적인 문제라며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자동차협회’도 부정적 보고서 작성, 자동차가 '효자상품' 맞나

심상정 의원은 1,2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또 다른 비공개 문서를 제시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심상정 의원은 '한국자동차협회'가 지난 6월 작성한 한미FTA 관련 보고서를 꺼내 보이며, 찬성 측 진술인으로 참석하기로 했던 한국자동차협회 소속 인사의 불참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심상정 의원은 의원들 앞에서 보고서의 일부를 직접 읽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관세와 관련해 ‘미미한 인하효과에 불과’하고 ‘트럭의 경우 수출을 증대시킬 주력차종이 없’으며, 관세도 ‘현대자동차가 현지생산을 하고 있어 큰 혜택을 못 본다’는 부정적인 내용 일색이었다.

심상정 의원은 관련 업계에서 부정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음에도 관계자는 찬성 쪽 토론자로 나섰다며, 부정적인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려는 배경에 대해 "현대차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의 압력 때문이냐"는 의혹도 제기, 정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또한 김종훈 수석대표에게 질문하면서, "우리가 자동차를 효자품목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은 한미FTA에서 작업반으로 만들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세재, 표준, 소비자인식 등 자동차 분과를 만든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요구"라며 "이렇게 수용하는 것이 자체가 협상에서 밀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심상정 의원은 "미국의 요구를 다루는 공간을 열어준 것 자체가 문제"라며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는 무엇이고 우리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일반적인 시각인 ‘자동차 상품 효자론’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대표는 "우리나라가 쌀에 애착을 갖듯이, 미국은 자동차 산업에 전통적으로 심리적, 정서적 애착을 갖고 있다"고 설명 했으나, 만족할 만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못했다.

 

오전 회의는 점심시간을 넘겨 오후 2시에 정회, 3시에는 의약품 분야, 농업 분야에 대한 이해 당사자 의견청취 및 토론이 진행됐다. 
 

 

정용진 기자 jeremi20@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