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미 FTA는 국내 관광 분야에 이로울 것인가 | 관광계획

한미 FTA는 국내 관광 분야에 이로울 것인가 | 관광계획 2006/06/0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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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국내 관광 분야에 이로울 것인가 : ① 농업 연관 부문과 운송 서비스 연관 부문 중심   한미 FTA, 왜 관광을 논하고자 하는가? 지난 6월 5일부터 한미 FTA 본협상이 시작되었다. 이미 미국에서 제시한 4대선결조건 및 쌀시장개방까지도 이미 굴욕적으로 내준 상태라 무엇을 더 내줄테니, 대신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 것이 있을지 모르겠다. 한미 FTA에 대해 정부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은 한미 FTA가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고 있고, 한미FTA 저지 공대위, 각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한미 FTA는 고용없는 성장을 촉발시키고, 이 성장이라는 것도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 저지 공대위 및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농업, 금융투자, 서비스 부문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우리 정부에서 그토록 한미 FTA를 통한 수출 효과가 증진될 것이라 예상했던 자동차, 섬유 분야는 실제로는 거의 수출 증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한미 FTA는 대미무역수지의 심각한 적자가 우려되어 우리 경제 자체를 파국으로 몰고갈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한미 FTA,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이루어져야 한다면 미국식 포괄주의 및 네거티브방식의 FTA가 옳은가? 또 관광분야는 한미 FTA의 영향권 밖에 있는가? 왜 하필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관광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지금 현안으로 떠오르는 산업들도 농업, 금융투자, 서비스(그중에서도 문화, 교육, 의료보건, 공공서비스 등) 분야인데 말이다. 그런데 관광의 경우 이러한 FTA 관련 산업들과 모두 연관성을 갖고 있고, 그 연관성이 관광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들이기 때문이다. 농업 분야의 경우 최근 들어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농촌관광, 체험관광 등 이른바 대안관광(S. I. T: Special Interest Tourism)의 주요 자원이며, 금융투자 분야의 경우 관광산업 역시 상당한 비용이 투자되어 편익이 서서히 나타나는 공공정책적 특성상 공적 자금 뿐만 아니라 여러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한미 서비스 무역액 및 대미서비스 수지’를 보면 서비스를 운수, 여행, 통신, 보험, 특허권 및 사용료, 사업서비스, 정부서비스, 기타 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여행 서비스는 물론, 교통 등 운송 기반산업, 관광안내체계 등 관광 기반산업 등 등 정부 서비스 분야 또한 관광에 있어서 중요한 부문 중 하나이다. 특히, 정부에서 한미 FTA를 추진하는 근거 중 중요하게 바라보는 관점이 시장 개방을 통한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이다. 따라서 서비스 분야의 하나인 관광의 경우 한미 FTA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많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관광 분야에서 지금까지 한미 FTA와 관련하여 진지한 접근을 한 사례가 거의 전무하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한국컨벤션·이벤트산업협회 등을 통해 각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과 함께, 문화관광부 우정희 행정사무관은 대체적으로 관광은 다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쟁점화되는 부분이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 접근과 파급에 대한 영향을 초보적이고 편협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자아낼 수밖에 없다. 그 예로, 호텔업협회는 세계적 브랜드 호텔이 들어설 경우 서비스 개선, 고용창출의 효과가 예상된다는 정부의 한미 FTA 서비스 부문 개방 논리와 무척 닮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말한대로 관광은 마치 관광진흥법상의 관광 분야와 같이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단일 관광시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상당히 포괄적인 성격이 강해 단일 시설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는 접근방식은 옳지 못하다. 이에 앞으로 6회에 걸쳐 한미 FTA는 과연 국내 관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6회는 차례대로 첫째, 한미FTA 체결에 따른 국내 관광 문제: 농업 연관 부문과 운송 서비스 연관 부문, 둘째, 한미FTA 체결에 따른 국내 관광 문제: 정부서비스 연관 부문 및 문화서비스 연관 부문, 셋째, 한미 FTA와 내국인 관광활동, 넷째, 한미 FTA와 여가 문제, 다섯째, FTA 12년이 지난 멕시코 관광 문제, 여섯째, 한미 FTA를 넘어선 대안 순서로 진행하기로 한다. 본 한미 FTA 자체에 대한 문제 분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 매체에 기고를 한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원장: 손석춘)’의 권경애 FTA 특위 위원장의 글과 이해영 교수의 단행본 ‘낯선 식민지, 한미 FTA'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국내 관광업계 및 학계가 바라본 한미 FTA 국내 관광업계나 학계에서는 한미FTA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관광업계는 지난 5월, 문화관광부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카지노협회와 통역안내사협회를 제외하고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앞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문관부 우정희 행정사무관은 “영화 등 다른 부문에 비해서 관광은 이미 다 개방돼 있는 상태와 다름이 없어 크게 쟁점화되는 부분이 없다”고 전했고, 호텔업협회측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타 세계적인 브랜드의 호텔이 들어서게 되면 서비스개선과 요금현실화,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중앙회 등의 기타 협회들은 특이사항이 없다고 문관부측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상의 한미 FTA 수용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관광학계는 한미 FTA에 대해 입장을 밝히거나, 하다못해 논문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2004년 문화관광부에서 발간한 ‘한일 FTA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한일 관광교류 확대방안’을 사단법인 한국관광학회와 관광학계에서 연구 결과만이 있을 뿐이다. 물론 한일 FTA와 한미 FTA는 상당히 내용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으며, 관광교역에 있어서도 일본과 미국은 같지 않다.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관광업계와 마찬가지로 상당부문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부분이 없으며,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볼 때, 경제적 기여효과가 증대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NAFTA의 예를 들며 체결 당사국간의 관광교류를 촉진하고, 관광서비스분야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제시하였다. 한미 FTA를 통한 국내 관광은 발전할 것인가? : 농업 연관 부문 NAFTA 체결국의 경우, 본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관광교역은 실제로 증가하는 경향을 띄고 있다. NAFTA로 인해 국민 경제 자체가 상당히 피폐해진 것으로 알려진 멕시코의 경우에도 2003년 기준 외래관광객 세계 9위, 관광수입 세계 13위로 수치로만 보면 상당한 발전을 이룬 것과 같이 보여진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실제 멕시코 관광수입의 상당 부분이 외국계 기업의 몫이다. 여기에 관광 수입이 재투자 등을 통해 멕시코 내국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재유출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관광자원으로 개발된 지역은 NAFTA 체결 이전 옥수수농장 등 농업 중심지역임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사빠띠스따 부사령관 마르코스 역시 NAFTA 체결을 통해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는 대기업, 농산물 가공회사, 관광업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외국인 유치를 위한 관광을 위해 내국인 농업을 몰살시키는 판국이다. FTA 체결 이전, 우리 정부에서 그동안 농촌에 해왔던 정책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농촌에 대한 규모 축소를 위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전업농과 기업농을 육석하며 농업 구조조정에 들어갔으며, 이것이 실패하자 경쟁력을 강화하라며 친환경농업, 벤처농업, 수출농업 등을 그 방편으로 제시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 역시 FTA 체결 이후 농촌이 살 길은 이러한 경쟁력 강화라고 외치고 있으나 장경호 통일농수산사업단 정책실장은 이 또한 구조조정의 일환이며 틈새시장만을 공략할 뿐이라고 논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과제로 정부는 농촌개발 및 농외소득 차원에서 농촌관광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 실상은 농촌 살리기이지, 농업 살리기는 아니다. 한미 FTA 체결은 이러한 농업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것이며, 농업이 기반이 안 되는 껍데기만 있는 농촌관광, 토지 수용을 통한 대규모 리조트 개발만이 예상될 뿐이다. 실제는 없지만 이러한 모습이 농촌 고유의 모습을 보여준다며, 무대를 차려놓은 것과 같다. 이른바 ‘무대화된 고유성’의 관광 형태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겠는가? 한미 FTA를 통한 국내 관광은 발전할 것인가? : 운송 서비스 부문 한미 FTA 체결을 통한 또 하나의 관광에 대한 문제점으로 운송 서비스 부문을 들 수 있다. 미국의 협상문 초안을 보면 공공 서비스 시장 개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공공 서비스 시장에는 철도, 도로 등 운송 서비스 관련 개방 역시 포함되어 있다. 철도공사의 민영화는 물론이고, 정부에서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는 도로의 외국기업 건설은 공공요금의 상당한 상승을 예견하고 있다. 관광분야에서 관광 수요를 결정하는데 많이 접근하는 방법 중 하나가 TCM(Travel Cost Method) 모형으로 이는 관광객은 관광거리(또는 비용)에 반비례함을 가정으로 하고 있다. 즉, 관광은 거리 또는 운송비용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렇게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운송 서비스 요금 상승이 예견되는데도 관광 분야에서는 각각 단위 시설로의 영향 관계만 파악하고, 전방위적 접근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FTA 체결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농업, 운송 서비스 부문과 함께, 다음에 살펴볼 정부 서비스 및 문화 부문을 본다면 한미 FTA는 결코 희망적인 관광산업의 미래를 제시해주지 않는다. 대규모 리조트 개발과 영세한 관광 사업자로 지금도 양극화되어 있는 관광업계의 현실에서 이들간의 양극화를 부추키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서 관광업계와 학계 모두 자성을 해야할 시점이 아닐까? (정란수/한국관광정보센터 책임연구원)

원문 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30079.html

출처 : 건강세상 평등세상

글쓴이 : 반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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