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토론카페"<한미 FTA 기획토론>2부 - 한미 FTA 1차 협상, 평가와 전망"(2006.06.10.토, 밤 8:30)이 방송되니 관심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한미FTA 1차 본협상"이 06.05.월 ~ 06.09.금까지 워싱턴에서 있었습니다.  한국시간으로는 오늘 10일 토요일에 1차  본협상이 끝났습니다.

 

"한미FTA"는 "독일월드컵 축구"로인해 언론에서 보도순서나 비중에서 찬밥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인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번 한미FTA 1차 본협상에서 무엇이 논의되었는지, 쟁점은 무엇이었지 등을 자세히 알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방송(EBS) 토론카페라는 프로그램에서 한미FTA 1차 본협상을 평가하고 전망한다고 합니다. 

 

한미FTA 1차 본협상의 결과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교육방송 "토론카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주는 <한미 FTA 기획토론> 2부 - 한미 FTA 1차 협상, 평가와 전망에 대해 방송을 합니다.  지난 주에는 <한미 FTA 기획토론> 1부 - 한미 FTA, 약인가 독인가에 대해 방송을 했습니다.  

<한미 FTA 기획토론> 1부 - 한미 FTA, 약인가 독인가를 보고 싶은 분은 아래 주소로 가시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ebs.co.kr/homepage/cafe/03_vod_list.asp

 

그리고 <한미 FTA 기획토론> 1부 - 한미 FTA, 약인가 독인가의 토론 전문을 덧붙입니다.

 

--------------------------------------------------------------------------------------

 

토론카페

<한미 FTA 기획토론>
2부 - 한미 FTA 1차 협상, 평가와 전망
방송일 : 2006.06.10.토 밤 8시 30분 EBS(교육방송)

 

막오른 한미 FTA 협상, 기싸움 '팽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양측의 1차 본협상이 시작되었다. 6월 5일부터 닷새간 한미 양국 협상단은 양국이 마련한 협정문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협상장 밖에서는 노동계와 재계의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이어졌다. 한·미 재계는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FTA가 한국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FTA저지 원정시위대는 미국 양대 노총과 함께 노동 친화적 FTA 협상을 촉구하는 연대투쟁에 나서기로 협정을 맺었다.

농업ㆍ자동차, 섬유 분야 등 합의 실패
한미 양국은 FTA 1차 본격 협상에서 예상대로 각 분과별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를 다시 확인했다. 노동, 경쟁 등 협정문안의 40%정도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농업, 위생검역(SPS), 자동차, 섬유 등 핵심쟁점 분야는 양국의 입장차가 워낙 커 통합협정문 작성에 실패했다. 이처럼 양측은 민감한 이슈 대부분을 보류사항으로 넘기고 있어 7월 서울에서 열릴 2차 협상이 본격적인 맞대결장이 될 전망이다.

한미 FTA 1차 협상,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이번 주 EBS 생방송 <토론카페>(진행 김주환/연출 엄한숙)는 한미 FTA 1차 협상을 마치며 여야의원과 각계 전문가들을 초대해 FTA 1차 협상에서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지, 과연 우리의 대응은 적절했는지 논의해본다. 또한 7월 2차 협상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국민과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해본다.

▷▶ 초대손님 (가나다 순)
박석운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이화영 열린우리당 의원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

 

토론카페

<한미 FTA 기획토론>

1부 - 한미 FTA, 약인가 독인가?

방송일 : 2006.06.03.토 밤 8시 30분 EBS(교육방송)

 

 

한미 FTA 협상 개시, 교역 품목 90% 이상 무관세 목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오는 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양국 간 교역 품목의 90% 이상을 무관세로 개방하는 것을 목표한 한미 FTA는 국민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인하에 따른 가격 체계의 변화로 각 부문의 생산, 소비는 물론 산업구조의 거대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5일 본협상 앞두고 찬반논란 한창
정부는 세계최강의 경제대국인 미국과 FTA 체결로 차세대 성장 동력을 마련, 국가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한에 쫒긴 졸속추진과 교육, 금융, 의료 등 서비스업과 농업 분야의 피해를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한미 FTA, 기회인가 위기인가
한미 FTA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 성장 동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회 양극화와 미국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킬 것인가. 이번 주 EBS 생방송 <토론카페>(진행 김주환/연출 엄한숙)는 한미 FTA가 과연 우리의 경제, 사회,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의미와 파장에 대해 논의해본다. 또한 5일 본협상의 준비상황과 협상전략을 점검하고 우리의 전략적 자세를 고민해본다.

▷▶ 초대손님 (가나다 순)

권경애 변호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통상팀장
이해영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채 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FTA연구단 단장
 

"<한미 FTA 기획토론> 1부 - 한미 FTA, 약인가 독인가" 토론 전문

방송 / 2006년 6월 3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 10시 00분
MC / 김주환

 

▶ 김 /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토론카페> 김주환입니다. 오늘도 저희 토론카페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미 FTA 협상이 바로 내일 모레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도 위기론과 기회론이 팽팽하게 맞선 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협상의 파급이 미치는 결과도 크겠지만 국민적 합의 없는 협상 타결이 미치는 갈등과 파장을 해소하는데도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 것입니다. 생방송 토론카페에서는 한미 FTA 1차 협상을 전후하여 기획토론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한미 FTA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은 무엇인지 득과 실을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여러분 곁을 찾아 뵙겠습니다

 

 

# 광고
# VCR-1 / 한미 FTA, 득인가 실인가

 

 

▶ 김 /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한편에서는 한미 FTA가 정말 좋은 기회라고 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체결되면 망할 것 처럼 말합니다 국민들은 혼란스러울수밖에 없는데요, 6월 5일에 워싱턴에서 제1차 협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 토론카페에서는 기획토론을 마련했습니다 한미 FTA 과연 득인지 실인지 오늘 이야기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권경애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FTA 연구단 단장입니다 그리고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시간내주셔서 감사하고, 한미 FTA에 관해서 사람들이 얘기는 들어봤지만 뭐가 달라지는지 왜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FTA에 관한 기본적 입장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해영교수께서...

▷ 이해영 / 한미 FTA가 진행 중인데 원래 의미의 FTA라기 보다는 한미 간의 경제통합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 경제의 다양한 부문들, 특히 서비스시장 같은 경우 미국의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고강도 높은 수준의 FTA는 우리 체급에 맞지 않다. 아직은 여전히 경쟁력을 마련할때까지는 시기상조, 우리 체급에 맞는 FTA를 추진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으리라고 봅니다

▶ 김 / 체급에 안 맞는 FTA라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

▷ 이해영 /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경제 수준에 걸맞는,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통상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졸속으로 조급하게 FTA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 김 / 네, 채욱 단장님?

▷ 채욱 /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성장을 잘해왔는데, 점점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점유율을 잃어가고 있고, 중국 인도 개도국은 급하게 쫓아오고 있고, 대내적으로 보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인구도 감소, 외국인 투자고 감소, 위기가 아닌가 해서 우리 경제 재도약 발판으로 삼는 수단으로써 한미 FTA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 / 그냥 있을 수는 없다, 위기다,, 권경애 변호사님

▷ 권경애 / 한국경제가 만불 정도의 소득 성장에서 정체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한국경제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것인가에 관해서 한미 FTA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선택일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협상 개시 전까지 정부의 연구 자료가 3가지 정도밖에 안나왔고, 넓게 계산해보다 10개정도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와 비교했을때 GDP 20배 규모인데, 이러한 경제대국과 통합에 가까운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그 정도의 준비에 그쳤다는 것은 이미 한미FTA가 우리에게 득이 되기 어려운...

▶ 김 / 준비가 부족했다 이 말씀이시죠, 만약에 준비가 충분하다면 달리생각해볼 수 있는건가요?

▷ 권경애 / 준비정도도 그렇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협상력, 경제력의 차이가 우리에게 득이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정인교 / 우리 정부가 FTA를 처음으로 시작한 게 98년도 칠레와의 FTA, 칠레와 체결했던 협정은 이행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 싱가폴, 유럽자유무역연합, 또 최근에는 아세안과 FTA를 타결했습니다 경험이 더 많고 준비가 더 잘된 상태에서 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가지 축적한 경험도,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는 주장이고, FTA 이론을 보면 개도국은 선진국과 FTA하는 것이 경제효과를 더 키울 수 있고, 경제규모가 적은 국가는 경제규모가 큰 국가와 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 더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은 전 세계 국가가 탐내는 FTA 대상국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터주는데 좋은 기회가 되어 줄 것이고, FTA를 전쟁이나 싸움터에서 서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많은데 두 나라가 서로 잘살자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FTA를 체결한 나라들은 그렇죠, 이를테면 칠레와 체결한 나라 대부분은 다 FTA로 덕을 보고 있고 NAFTA도 성공한 케이스이고 유럽에서 경제통합해서 경제수준 낮았던 국가들이 지난 10년간 경제수준을 높였습니다 통합체내에서 발전단계 낮은 국가들이 성장속도 훨씬 빨라서, 고 소득 국가를 따라잡고 있는 거죠

▶ 김 /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과 FTA를 해야 되느냐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것 아닌가 이런 이론이 있는데 지금 정 교수께서는 모든 나라가 미국과 맺길 탐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 이해영 / NAFTA를 성공사례로 말씀하셨는데, 좀 더 길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과연 그것을 성공이라 평가할 수 있는지,, 특히 멕시코를 보면 수출도 늘고 교역량, 무역흑자도 늘었는데 자세히 보면 결국은 멕시코에 진출한 미국기업이 멕시코의 수출을 주도하는,, 무역흑자는 사실상 미국기업의 흑자인거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늘어났지만,,, 캐나다 기업 측도 미국기업을 M&A한 경우가 있지만 양으로 따져볼 때 미국쪽에서 3천개 이상 캐나다 기업을 사들인 동안, 캐나다 기업이 미국 기업을 M&A 한 경우는 500개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수치만 놓고 성공한 FTA라고 보기엔 좀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 김 / NAFTA가 멕시코 국민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이해영 /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 / 동의하십니까?

▷ 정인교 / 저는 동의할 수 없죠, 일단 멕시코란 나라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우리나라와 견주어 이야기하기엔 수준이 떨어집니다 사회경제문제가 많은 국가였고 NAFTA라도 안했으면 어쩔뻔했나... 거시경제면에서는 이 교수님도 동의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멕시코 경제를 지금까지 키워 오는데에는 NAFTA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물론 미국자본들이 멕시코로 많이 진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당부문이 M&A로 이뤄졌고, M&A 안했으면 어쩔뻔했나 지금상태보다 더 나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멕시코 산업구조가 제대로 바뀌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멕시코 정부가 NAFTA를 통해서 개혁, 구조조정을 더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의 내부 노력이 부진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멕시코가 NAFTA를 체결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국민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점은 멕시코 정부도 인정하고 있고, 경제통합이론을 전공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권경애 / 그렇지 않은 평가들이 굉장히 많죠 멕시코에 관한 평가들은 엇갈리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 정인교 / 사회학, 경제학 하시는 분들 사이에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사회학 하시는 분들은 어느 한 현상만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사회학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노동, 환경 문제 등 산업에 따라 악화될 수 있는 경우 있습니다 사회 결국 그 이유는 NAFTA때문이다라고 결론짓는 경우를 많이 봐왔어요

▷ 권경애 / 경제학자들이 실질적인 경제성장이다, 좋은 방향의 경제발전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정인교 / GDP로 볼 수 있고, 미국에서 휴렛팩커드가 공장을 짓고, 부품은 멕시코에서 조립한 후 다시 미국으로 나갔기 때문에 수출액이 상당부분 부풀려졌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GDP는 부가가치거든요 멕시코 내의 얼마만큼 이윤이 남았느냐 이 부분이 GDP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NAFTA 이후가 확실히 나타나는 거죠

▷ 이해영 / 아니죠 마치 경제학자들은 거기에 다 동의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 정인교 / 모든 학자는 아니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 이해영 / NAFTA 10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 통계 자체도 엇갈립니다 NAFTA체결 이전 이후 GDP를 보면 어떤 경우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NAFTA로 인해 멕시코의 잠재적 성장률은 잠식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해요 다 좋은것만 있다는 이야기엔 어패가 있다는 것이죠

▷ 채욱 / NAFTA에 대해서는 사실 평가가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 연구원에서도 직접 멕시코에 가서 실상을 알아봤는데, 경제학자 중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개 일치하는 부분은 투자와 교역이 상당히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임금이나 환경이나 노동문제 등에 있어 이의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드시 NAFTA의 효과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GDP는 엇갈리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아요 1994년 말쯤에는 굉장히 -6%정도의 GDP성장률을 보이다가 미국의 투자가 들어오고 2000년까지는 5%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미국이 경제가 안 좋았던 때를 지나, 지금은 경제가 좋아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역수지가 당시 -20억 달라 에서 600억 달라가 넘는 수준가지 늘었고, 아까 이교수님이 M&A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M&A 업종을 보면 자동차, 자동차부품, 기계류, 수송기기, 기초화학 부분에 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NAFTA가 경제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죠

▶ 김 / NAFTA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 가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은 답을 줄 것이, 미국과 이미 해본 국가를 바라보는 것 일텐데,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내년 6월까지 협정을 완수할 필요 있는 데 우리가 휩쓸려 가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는데, 채욱 단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채욱 / 물론 시간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죠 과거에 했던 칠레, 싱가폴, NAFTA의 예를비교해 보면 대개 1년 미만정도,, 미국에 1년이란 기간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볼 수 없는 것이, 미국의 통상정책이나 현안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입수가 가능하고, 칠레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이유가 FTA를 처음 시도해봐서 그랬는데, 싱가폴 아세안과도 하고 있지만 인도 멕시코 지금 다 하고 있어요 FTA에 관한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협상력을 집중한다면 짧은 기간이 아니다

▷ 권경애 / 한칠레 본협상도 3년이 걸렸고, 싱가폴과 FTA도 공동연구를 본 협상 전에 진행했었고 본협상만 1년이 걸렸습니다 한미FTA 졸속아니냐 정부측 관계자들에게 말씀드리면 통상현안은 이미 드러났다 말씀하시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번 협상개시선언 이전에 미국의 4가지 전제조건을 다 수용해줬습니다 자동차, 쇠고기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의약품 이 4가지 문제를 이미 다 협상 전에 미국 측 요구대로 수용해줬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 내부의 논의 과정에 미국의 외교관리가 정식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측이 비공식적인 협의채널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요구대로 관철시켜내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고, 이미 다 드러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정확히 밝혀달라는 것이죠 이미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미국과 밀실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인지

▷ 채욱 / 아니죠 2000년부터 협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4가지 이슈도 이미 2000년부터 다 미국이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안 들어 줄 명분도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한미FTA와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고기문제, 동포들 다 먹고 건강하잖아요 그것을 다시 재개해야 될 문제이고, 자동차 문제도 계속 요구해온 문제이고 의약품 문제는 약속한 것이 아니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미FTA 협상하기 전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이지 그 이후에 아니지 않습니까

▷ 이해영 /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난감한데 왜냐하면 증거가 나와 있거든요 4대 현안이라는 것이 작년 11월에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가서 업계와 의회를 만나는 과정에서 4대 현안을 가까운 시일 안에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한 편지가 공개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나와 있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미국에서 특히 약값문제 가지고 문제제기 하는 것이 작년에 와서 약속했는데 왜 이행하지 않느냐, 최근에 미 대사하고 미국 제약업계 관계자가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서 어필한 것 아니에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다 보고된 문제인데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면...

▷ 권경애 / 채욱 단장님, 우리나라 쇠고기를 미국에 수출할 수 없다는 것 아십니까?

▷ 채욱 / 알죠

▷ 권경애 /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채욱 /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경쟁력이 부족한거죠 우리가 수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시장에 의해 그렇게 되는 것이죠

▶ 김 / 수출할 수 없다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 권경애 / 네, 미국이 우리나라의 검역문제 등을 문제제기하면서 수출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께서는 축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 양보를 받아내겠다 말씀하시면서 삼계탕은 수출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광우병 발생 증거가 있었던 쇠고기는 수입 재개하면서 우리나라에는 광우병 청정구역이거든요 우리의 쇠고기는 수출할 수 없는 불평등한 관계에 대한 개선의지 없이, 한미FTA개시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한 조건으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것은 시작부터 미국의 의도에 끌려다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 정인교 / 1년이 촉박하지 않냐는 질문이 시작됐는데 한칠레FTA 공식협상에 제가 참여했거든

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작한 날짜가 99년 말이고, 타결된 게 2003년 말이기 때문에 3년으로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 협상은 2002년 4월부터 10월까지 정도에요 그 전에는 전혀 회의가 없었어요 원체 입장차이가 커서... 소강상태에는 뭐했냐, 30분간 인사말하고 농산물 갖고 2시간 얘기하다 정리하고 시간 다 보낸 게 1차부터 3차까지 였거든요 실질적으로 압축적으로 협상한 것은 6개월 정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 김 / 잠깐만요, 보통 FTA협상할 때, 언제까지 결론을 낸다 시한을 정해 놓고 합니까?

▷ 정인교 / 칠레하고 할 때는 일정시한을 칠레측이 못을 박자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의 저희들은 못을 박는 것의 장단점에 대해 협의를 했었는데, 한미간에는 양측이 합의한 것이 아닌 그 시한은 미국시한이에요 우리쪽이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 이해영 / 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상개시 선언할 때 내년 3월까지는 완료하겠다고 이미 발표했지 않습니까

▷ 정인교 / 정부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해서 내년까지 해야된다는 긴박감을 조성하면 좀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 이해영 / 협상시한을 못 박을 이유는 없었다는 것이죠 최근 미국 쪽에서 TPA 연장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마치 그것이 안되는 것 처럼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정부가 TPA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했다면...

▷ 정인교 / FTA 때문에 정말로 연장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미국이 DDA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거든요 TPA 연장가능성은 최근에 나온 것이고...

▷ 권경애 / TPA의 시초는 1974년도 닉슨 대통령이 받아온 것이 시초가 되어서 5차례 개정이 됐죠 그 과정에서 클린턴 행정부만 못 받아왔죠 NAFTA를 국내에서 노동, 환경을 우려한 반대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만 못 받아온 것이고 계속 받아왔다는거죠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었다고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 김 / 여기서 잠시 주요 부문별 관계자들이 한미 FT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 VCR-2 / 한미 FTA 득과 실,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 김 / 한미 FTA,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정교수께서 말씀해주시죠

▷ 정인교 / 칠레하고 할 때는 거의 2년 반 정도를 협상 없이 보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과의 협상은... 첫 협상이 칠레로 치면 5,6차 해당되는 것이 지금 1차거든요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 정부에서 오늘 미국 측이 우리한테 제안한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밝혔죠 한칠레 같은 경우 그런 것이 1년 정도 이후에 나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1년간 하면 협상타결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약값 산정 관련해서 미국 관료가 와있었단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으로 잘못된 시스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해외 나가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제기한 통상협상에 대해 잘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쪽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가 허다 했습니다 국가 간에는 오히려 그런 것이 빈번하게 이뤄져야 통상협상 마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4대 현안에 관해서는 미국에서는 한국은 자유화의지도 없으면서 한미 FTA를 어떻게 하려고해...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동안에 통상협상으로 제기되었던 가장 민감한 사안 몇 개를 그래도 들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정부 당국자들이 얘기했고, 한미 FTA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 이해영 /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왜 FTA문제를 왜 우리만 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지,, 크리스토퍼 힐이 우리나라 대사로 오자마자 했던 말이, 자기 임기 중에 한미 FTA를 체결하겠다 한미관계 4개 핵심 축 중의 하나다라며 열정적으로...

▷ 정인교 / 크리스토퍼 힐이 한국에 언제 왔습니까?

▷ 이해영 / 2004년 8월입니다 미국의 이해관계에서 본다 하더라도 한미 FTA 매우 유용하고 실익이 굉장히 큰 FTA에요 동아시아 전략적으로 본다 해도 미국쪽에서 보면 동아시아 경제블록 형성에 있어 일종의 알 박기죠 매우 유용한 카드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얼마든지 미국도 이해관계 있는데, 왜 우리만 원했던 것으로... 4가지 현안을 들어주느냐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 채욱 / 정교수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한미 FTA 필요성을 더 느꼈다는 것이죠 경제적 필요성은 우리가 훨씬 크다는 것이죠 미국이 우리한테 얻는 것 보다는, 우리가 얻는 규모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미국이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필요성이 더 컸기 때문에 그것을 유도하기 위한 협상전략이 되었다는 것을 정교수께서...

▷ 정인교 / 정치 경제 군사 안보적 이유까지 들어가며 한미 FTA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문제는 한미 BIT도 체결 못하면서 훨씬 범위가 넓은 FTA를 할 수 있겠는가... 우리정부도 칠레와 FTA를 체결했고, FTA 로드맵에 따른 일정을 본다면 이제는 미국과 FTA를 감내할 수 있는 내부적 여건이 성숙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 권경애 / 그러면 서로 원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한미 FTA가 득이 되느냐? 미국의 자료, 그리고 우리나라 국책 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있어서도 한미 FTA가 실제로 득이 될 것이냐에 대해 낙관적 수치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미 수출 증가량보다 20% 증가하고, 미국의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50% 증가한다는 거에요 두 배 이상 증가하면 FTA 체결 이후 4-5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대미무역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KIEP에서도,,, 전반적인 대외무역수지가 감소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정부 측도 예상한다는 것이죠 수출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 채욱 / 자료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 드려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권 의원님 사무실 가서 설명 드렸는데 그때는 이해했다고 하고, 문제제기를 또 했어요 전문가와 다른 국회의원 부르고 언론도 불러서 공개검증 하자고 한 상태인데 아직 그쪽에서 답이 없어요 무역수지 적자 흑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당연히 미국보다 관세가 높죠 대미무역수지 자체는 흑자폭이 감소될 수 밖에 없죠 전 세계적 무역수지를 봐야죠 무역수지의 적자냐 흑자냐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제성장이 얼마만큼 더 빨리 이뤄지고, 소비자가 얼마만큼 더 이득을 보고,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봐야지 무역수지 흑자는 꼭 관세가 아니더라도 환율에 의해 얼마든지 다시 조정이 되는 거에요

▶ 김 / 무역수지 악화는 인정하지만 그것 때문에 평가절하 할 수 없다 대미무역수지는 악화되더라도 다른 어떤 이득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동의하십니까?

▷ 이해영 / 단장님께서도 인정하셨다시피 무역수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설사 미국에서 흑자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이익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대일무역입니다 한미 FTA가 필연적으로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일무역에 대해 만성적으로 200억 달라가 넘는 적자인데, 대미무역 수입이 는다 하더라도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별 영향도 없다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악의 시나리오도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고 동시에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급감하지 않는 시나리오일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매우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중간재 부품인데, 미국으로부터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일본으로부터 중간재 부품 수입을 늘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급감하지 않는 구조라면 굉장히 치명적인...

▷ 정인교 / 그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해석을 잘해야 되요 일본에 반도체 같은 부품도 많이 나갑니다만 사실 자동차, 핸드폰, 전자제품 같은 최종 소비재가 많고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 것은 중간재 부품이거든요 중간재가 많이 들어오면 기업들이 창고에 쌓아두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어디서든 잘라야 해요 일본으로부터 들어올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 높은 거죠 계량단위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도 많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 많이 늘어나고, 일본과의 수입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이것은 있기가 상당히 어려운거죠

▷ 권경애 / 3가지 FTA 수혜 산업들,,, 전자 자동차, 그리고 섬유 의류 산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섬유의류 끼워 넣은 것도 결국 정부측에서 얘기하면, 전자 자동차 등 대기업에 집중된 이익에 대한 반복 자료로 말씀하시지만 섬유의류가 특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적어보입니다 그러나 전자 전기 분야는 내부에 국산화율을 높이지 않는 다고 하면 생산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편이죠 전자 자동차 산업이 수출을 잘해서 그 이익을 가지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 문제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김현종 본부장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빈곤예산이 점차 증가하게 되고, 전체 무역수지나 재정 적자에 큰 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문제도 심각한 문제이고 양극화는 사회 전반적인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커다란 KIEP에서 나온 NAFTA 10년의 평가를 보면 GDP 노동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기업소득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채욱 / 그게 NAFTA의 효과라는 것은, 멕시코에서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 김 / 부문별로 어떻게 되나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 관세장막은 1.5%, 우리나라 관세장막은 7.2%라고 합니다 그냥 놔두는 게 이익일 것 같은데 무역 교역에서 이익을 얻자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다른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 정인교 / 1.5%라는 수치는 제가 본 것 중 제일 낮고, 제가 계산한 것은 2.7% 나오던데 우리가 7.8% 나오는 것 보면 1/3 수준 되는 것 같고 미국은 내수시장이 크고 관세율에서 우리가 1/3 수준이지만 미국시장은 15배 크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한테 1개 팔 때 우리가 미국에 15개 팔 수 있는 거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경제 효과가 클 수 있고, 대미무역수지 문제는 농산물 개방범위, 또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사실 협상해봐야 아는 것이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계산해놓은 것 보면 사실 수치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 권경애 / 서비스업 자체로도 한미 FTA 적자폭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수치가 있어요, 세계무역수지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가정 하에 세워진 전망이라는 것이죠 서비스업이 현재 미국과의 관계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업종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정부 서비스 하나 정도이고 증권업만 하더라도 4대증권사가 모던스탠리 등 대형 인베스트먼트의 자기 자본율이 5%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미국 서비스 시장 개방안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책이 있을 것이냐...

▷ 채욱 / 굉장히 비관적인 방향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유통서비스 개방이 제일 좋은 효과가 될 거에요

▷ 권경애 / 유일한입니다 유일한이죠

▷ 채욱 / 우리가 미국에 비해 당연히 경쟁력이 열세죠 수입이나 수출로 따지기 어렵지만 서비스분야의 흑자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유입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구조,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서비스산업이 제조업에 투입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조업 경쟁력을 놓이고,,, 물론 굉장히 약합니다 미국에 비해서.. 서비스 형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업형태나 경영방식 노하우가 가장 빨리 좁혀지는 특징이 서비스산업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죠

▷ 이해영 / 맞습니다 서비스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시켜야 되요 그런데, 왜 경쟁력강화방안이 왜 한미 FTA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문제는 몇 년전 부터 정부가 연구해왔고 새로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한미 FTA가 요술방망이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심각한 수준이죠 제조업도 득볼 것 없다고 봐요 이미 자동차 수출하고 있고 서비스산업도 별 이익 될 것 없어요 농업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그럼 이익이 남는 것은 뭐냐 추상적인 이야기밖에 없죠

▷ 권경애 / 외국인 서비스가 들어와서 경영노하우나 기술 이전 등 생산성이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협상문 초안, 투자협상 부분에 투자자들에게 국산품 사용이나 기술이전 등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채욱 / 그렇게 해야죠

▷ 권경애 /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WTO과정에도 보면 이렇게 쉽게 이행의무부가에 대해 양보하는 것은 개도국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던 분야이고, 오로지 미국의 투자협정모델에서만 이행의무부가 금지라는 조항을 개도국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WTO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던 이유는 그런 식의 투자협정이 있어서 선진국들의 요구를 개도국이 방어했기 때문에 난항이 됐던 것이고, 난항의 돌파구로 미국이 통상전략을 FTA로 전환한 것이죠 여기에 우리나라가 아무런 저항 없이 협상문 초안에...

▷ 정인교 / 우리는 미국하고 FTA 하고 싶다니까요, 하고 싶은데 왜 저항을 합니까

▶ 김 / 정리해보면, 농업분야에서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제조업 분야는 수출 잘하고 있으니까 별다른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서비스분야는 다 봐도 하나도 경쟁력이 없다고 합니다 손해는 눈에 뻔히 보인다 하는데 이익은 추상적인... 경쟁력 강화나 체질개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FTA라는 극약 처방 위해서 한다는 것인데, 그것 말고 구체적인 이익 있습니까

▷ 채욱 /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수출증대효과가 있죠 미국 주장대로 관철되는 것은 아니죠 섬유 의류 피혁 고무 등이 미국시장을 노리고 있고, 미국이 아주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수출증대를 가져올 것이고, 현재 IT 부문은 무관세입니다 그래도 미국과 FTA하면서 이미지 제고로 인한 이익이 있을 것이지만 전자 등에 있어서는 수출할 수 있고, 자동차도 경쟁력 있는 부문이에요 제조업분야에서는 수출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 이해영 / 미국이 FTA 협상을 할 때, 섬유의류 로비가 심하지 않습니까 원사를 기준으로 보는 원칙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원칙을 포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봐요 존스 법도 고치지 않겠다... 미국은 FTA를 통해서 반덤핑을 고친 적이 없어요

▷ 권경애 / 삼계탕하고 반덤핑법... 우리에게 보복조치를 완화시켜놓을 수 있는 성과를 가져오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한미 FTA가 진행된 실질적 이유는 대기업들이 미국에게 당하는 무역보복조치가 실질적 이유였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한미 FTA를 찬성했고 FTA를 통해서 완화된 경우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상계관세나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 미국은 유럽을 통해 제소당한 경우가 있어도 끄떡하지 않고 버텨온 것이죠

▷ 채욱 / 굉장히 많은 주제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물론 안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을 거에요 다 안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면 안되는 것이죠

▶ 김 / 오늘 토론카페 나와 주신 분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어느 분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허명석 /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허명석이라고 합니다 네 분토론 잘 봤고, 한미 통상관계가 갈수록 고도화되어가고 있고 투자관계도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구조자체도 한미 두 양국이 비슷해져가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이해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알박기라는 것은 작은 부분을 독점해서 전체를 먹겠다는 심보인데 FTA라는 것은 무역을 통해서 서로 필요한 것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질문 드리자면 다자간협상을 하면서도 서로간의 부족한 면을 채우면서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꾸 인식하게 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농촌출신 지역구 의원은 쌀 협상 비준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FTA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스위스는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FTA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주된 산업의 목적은 농업이 아닌 수출지향적인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협정이라는 한미 FTA는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큰 분야의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농업이나 서비스 분야를 거론하면서 애기하는 것은 성장성 있는 산업들의 앞길을 막는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해영 / 서비스산업 쪽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문화, 특히 영화산업. 워낙 영화산업이 주목받고 있고 스크린쿼터라는 쟁점 때문에 정치화된 이슈이고... 흔히 한국 영화산업이 경쟁력 있다고 합니다만 비교해보면 작년에 우리나라가 230만 달러 수출을 했어요 반면에 미국 영화를 5300달러 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영화가 미국시장에 점유율이 94%, 한국영화 점유율 60%, 우린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거에요 한미 FTA가 문화사업의 무역역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서비스산업에 이것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같은 경우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개방하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질 높은 서비스위해서 교육과 의료를 개방했더니, 예를 들어 타국의 사례를 보면 교육시장을 개방했더니 미국의 대학이 진출을 해요 교양하고 영어교육만 가르치고, 나머지 전공은 본국에 와서 배워라 미국대학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 시장재원 확보 차원이에요 교육 문제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싱가폴과 FTA 아무도 반대 안했습니다 미국이라는 최강의 서비스강국하고 아무런 완충장치없이 FTA를 통해 개방하겠다는 것은 문제구나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죠

▶ 김 / 한분 말씀 더 들어 보죠

▷ 김진일 / 저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진일이라고 합니다 이야기 잘 들었고, 누구를 위한 경제성장이고 경제개발인가,, 그리고 실제로 한미 FTA가 이익이 되는지 판단하는 주체가 무엇인가 알고 싶고, 그리고 경제성장 NAFTA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위한 경제 성장인가.. 실제로 지금 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실제로 시위를 많이 해왔던 전농이나 민주노총은 물론 이거니와 농민 분야만 해도 전농이나 한농연을 물론, 이번에 축협 수산업 변호사 영화인 교수 금융인 굉장히 많습니다 13개 부문 공대위가 꾸려져있는데, 신자유주의나 FTA 자체에 대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들도 있고 여러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의견을 모으는데 여러 의견이 있지만, 단 한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는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한미 FTA는 경제성장이 있지만 대미무역수지는 악화되고 뭐가 이익인지 모르겠지만 경제성장이 된다 치더라도 소수에게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한미 FTA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채욱 / 반대하시는 그룹만 지적 하셨어요 여론조사 했을 때도 한미 FTA 지지 세력이 훨씬 크고 중소기업도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같이 행동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다 계셔서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실제로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미 FTA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당연히 국민을 위한 것이죠 피해를 보는 계층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계속 발전시켜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겠죠 국익을 위한 것인데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겠죠

▶ 김 /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찬성해야 될지 반대해야 될지 잘 모를 겁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될지 반대가 될지 잘 모르니까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0분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American Pie : Don McLean

 

 

▶ 김 / 농민들의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고 350만 농민들이 실직자가 되지 않겠나 우려도 있는데, 또 하나 문제되는 부분이 서비스분야입니다 서비스분야에서도 공공분야. 전기 가스 수도 의료와 교육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많은 우려가 있는데 서비스업과 관련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정인교 / 공공서비스에 있어서는 개방분야가 많지 않을거에요 그것은 미국도 내부적으로 개방이 어려운 분야가 있기 때문일 것이고, 개방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내부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방이 불가피한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대학교육 만이 개방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중학교 정도도 오히려 좀 더 개방되어서 문제 많은 부분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인데, 의료 부문에 있어서는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영리법인화 안되면 미국 병원들이 들어올 이유가 없는 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의료보험 체제가 와해될 것이다 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의 의료기관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환자가 몰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매년 보면 수십 만명이 해외로 나가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나간다던데 조사가 안되는 거에요 그런 분들을 국내에 둘 수 있다면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의료서비스업을 개선시킬 수 있는 측면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 이해영 / 실제로 이번 한미 FTA의 핵심은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에 있다고 봅니다
서비스중에서도 공공부문하고 교육, 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공적인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주는 차원이 있었는데 요번에 영리법인화, 재경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의견이 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리법인화는 이미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특별자치구 통해서 이미 허용되어 있죠 이것을 전국화하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적용이 안된다 하더라도 가만히 내버려둬도 이 추세는 어쩔 수 없이 갈 것이라고 봅니다 곧 영리법인화하고.. 예를 들어서 대학이 영리법인이 되고, 동시에 미국자본의 투자의 대상이 되고, 동시에 FTA의 투자조항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에 자칫하면 주식회사 xx대학교, xx병원으로 가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 금융업이 IMF이후에 수익성은 좋아졌지만 금융의 핵심적 기능이 금융중개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은행의 주주들이 외국자본들인데 이 사람들은 한국 경제성장에 관심 없어요 오직 주주가치만 챙기면 되거든요 주가 올라가고..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금융업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투자대상으로 교육과 의료가 될 경우에, 그와 비슷한 심각한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그와 비슷한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 정인교 / 영리법인화가 되면 다 거기로 갈 것처럼 얘기하는건 문제인 거서 같아요 대학이 영리법인화 되면, 주식회사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경제활동에 대해 세금 다 내야 됩니다 부가가치 10% 내야 되는 거에요 요즘 대학들이 기부금 받아서 활동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기부금 못 받습니다 외국대학들이 한국에 와서 교육하고 영어만 가르치고,,, 좋은 대학이라면 가능할텐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교육에 대해 얼마나 수준이 높은데 영어만 하는 별볼일 없는 대학에 학생들 보내겠습니까

▶ 김 / 지금 시간관계상 끝으로 짧게,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될 1차 협상 어떻게 봐야 될지 짧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채욱 /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 많고, 양측 엇갈리는 부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고 정부가 협상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면, 다시 말해서 협상이 끝나고 나서 협상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 전략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경애 / 이번에 협상문 초안을 서로 교환했는데요, 내줄 것은 다 내주고 시작하는 협상입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관심 갖고 지켜볼 제도가 투자자소송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협상문 초안에는 이것을 도입하겠다고 이미 시작한 협상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투자자 이익에 의해서 공공정책이 시행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 / 많은 국민들이 월드컵 축구 보다도 한미 FTA, 우리 실생활에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올 한미 FTA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차 협상이 시작 되는데요 잘 지켜봐주시고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반에, 다시 이 같은 주제로 2차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