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정부의 FTA QNA를 반박한다. 6. [미국 경제와의 동조? 멕시코가 어쨌다구?]

아래 글은 에뿌키라(http://cafe.naver.com/ftakiller.cafe)에서 퍼온 글입니다.

 

 

한미FTA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셨나요.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지 궁금하셨나요.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해야한다고 말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근거가 과연 맞는 것인지 궁금하셨나요.

 

"그렇다면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가 아니라,

 

그렇다면 "정부의 FTA QNA를 반박한다" 의 글 시리즈를 읽어보시거나, "한미 FTA A&Q - 최근 관계부처합동의 Q&A에 대하여.hwp" 한글 파일을 내려받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궁금한 점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 A&Q - 최근 관계부처합동의 Q&A에 대하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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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A&Q - 최근 관계부처합동의 Q&A에 대하여.hwp

http://mfiles.naver.net/c410f1283e640cb853/data24/2006/6/3/5/%C7%D1%B9%CC_FTA_A%26Q_-_%C3%D6%B1%D9_%B0%FC%B0%E8%BA%CE%C3%B3%C7%D5%B5%BF%C0%C7_Q%26A%BF%A1_%B4%EB%C7%CF%BF%A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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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FTA QNA 반박 6. 기대효과-(3)]   정부의 주장 14. 미국 경제와의 동조가능성 있지만 노력하겠다. (1) 멕시코가 동조화된 건 사실이다. (2) 하지만 한국은 다를 수 있다. (3) 하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4) 하지만 최소화하겠다.    따로 씹어줄 것도 없다. 저 버벅거림을 보라. (‘하지만’이 무려 네 번!) 완전 정신분열 수준이다. 미국과 경제가 동조될 수밖에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최소화하겠다는 말을 하려면 저렇게 된다.  NAFTA 체결이후 미국 경제에 대한 구조적 의존이 심화된 멕시코는 이제, 미국의 가벼운 경기 후퇴에도 엄청난 경기 침체를 겪는다. 그런 선례를 버젓이 두고서도, 경제 동조화는 불가피하지만 아무튼 최소화 시켜보겠다는 것이 정부가 할 말인가.       정부의 주장 15. 멕시코 경제는 94년 NAFTA 이후 악화된 게 아니다. (1) 95년 페소화 위기와 정치적 불안 때문이다. (2) NAFTA 체결로 외국인 투자도 증대되고 오히려 좀 나아졌다.     (1) 94년 NAFTA 체결. 95년 페소화 위기라고 써 놓고서 멕시코 경제가 악화된 게 NAFTA 때문이 아니라고? 페소화 위기 자체가 NAFTA로 한층 강화된 미국 경제와의 연동, 외국 자본과의 유입에서 비롯되었다. 게다가 뭐? 멕시코의 정치 불안? 싸파티스타가 왜 봉기했는지도 모르나? 80년대 이후 멕시코 경제의 자유화는 남부 지역의 경제 상황을 무지막지하게 악화시켰다. 싸파티스타는 NAFTA 체결이 그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을 예견했고, 때문에 NAFTA 출범일에 맞추어 봉기했다. 실제로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의 지역 양극화는 극심해졌고 치아파스주가 있는 남부 지역은, 멕시코 내에서 사실상 다른 나라라고 봐야 할 정도였다. 멕시코 경제가 NAFTA 이후에 안 좋아졌는데, 그게 죄다 딴 이유 때문이라 말하느라 너무 애쓴다.     (2) 투자? 멕시코에서 급격히 늘어난 외국인 투자는 기업이나 주식을 팔고 사면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들이었다. 이런 투자의 이윤은 고스란히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GDP는 증가 한걸로 기록된다. 98년 멕시코 최대의 은행인 바나맥스 은행이 미국의 시티그룹에게 인수된 것 조차 125억불의 외국인 투자로 계산되었다.    직접 투자조차 멕시코인들에겐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미국에서 원료를 수입해 다시 미국으로 수출한다. 수출과 수입의 수치는 늘지만, 미국 경제의 확장일 뿐이다. 더구나 마킬라도라에서 생산된 물건이 멕시코로 나오면 멕시코 내수 중소기업들이 경쟁에서 지게 되고 중소기업이 무너진다.  양심이 있으면 이제 멕시코 타령은 그만 하자. NAFTA 체결이후 멕시코의 참담한 현실을 담은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도무지 경쟁이 되지 않는 농산물 가격에 생산가도 건지지 못한 농부들은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농촌은 유령마을이 되어 간다고 한다. 국경을 넘다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국경 도시 티후아나에 새겨지고 있는데 2000년 이후에만 4000명 가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