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FTA 12년, 멕시코에 장밋빛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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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12년, 멕시코에 장밋빛 미래는 없다

2006년 6월 1일 (목) 21:46  

 

 

월드컵 열기에 묻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관심은 시들하다. 자유무역협정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전망은 크게 엇갈린다. 5일 미국과의 본협상을 앞두고 한국방송 1텔레비전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4일 저녁 8시)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1994년부터 실행한 멕시코의 현재를 꼼꼼히 살핀다. 결과는? 이강택 피디는 “멕시코 정부가 선전했던 장밋빛 미래는 통계 조작과 밀실 협상 등이 만들어낸 사기극”이라고 말한다.

 

미국의 폐기물 처리 회사 메탈클래스는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고 북미자유무역협정 11장에 따라 1998년 배상금 165억원을 타냈다. 산루이스포토시주에 세우려던 폐기물처리장을 지방정부가 허가해주지 않아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메탈클래스사는 그전에 이미 폐기물을 파묻었다. 지하수가 오염돼 암 환자 등이 부쩍 늘었지만 메탈클래스사는 배상하지 않은 채 이익만 거둬들인 셈이다. 이 피디는 “한 기업의 이익 앞에서 주민의 삶에 대한 고려나 사법 주권은 힘을 잃었다”고 말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수출이나 외국인 투자가 늘었다는데 실제로 이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갔을까? 제작진의 답은 부정적이다. 외국 자본이 멕시코의 알짜 기업들을 인수·합병하고 구조조정을 벌여 이익을 거둬갔을 뿐이라는 것이다. “조립만 멕시코에서 해서 팔아도 멕시코의 수출 실적으로 잡고, 공적 자금을 들인 멕시코 최대 은행이 씨티은행에 125억달러에 팔린 것도 외국인 투자에 포함하는 등 자유무역협정의 결실은 부풀려졌다”고 제작진은 밝혔다. 멕시코 수출 1~6위 가운데 5개 기업이 미국인 소유이지만 이들 기업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국내 부품조달이나 고용창출의 의무마저 지지 않는다. 협정 체결 뒤 산업도시로 떠오른 마킬라도라에서도 멕시코 부품 사용률은 3%에 머문다.

 

절대 강자와의 무한 경쟁은 약자에겐 악몽이 됐다. 수입 농산물 등쌀에 농촌 주민의 3분의 1은 도시로 떠났다. 중소기업들도 사선에서 허덕이고 있다.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다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는 협정 체결 뒤 더욱 늘었다.

 

물론 멕시코의 상황을 한국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피디는 “자유무역협정의 본질은 자본이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는 데 걸림돌을 없애주는 것이며 이 속에서 소수는 살아남지만 대부분은 배제되는 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상 당시 멕시코 정부는 공청회, 텔레비전 광고 등을 벌이며 자유무역협정을 홍보했지만 실질적인 협상은 비밀리에 수세적으로 진행했다”며 “한국의 일부 통상 관료들의 태도를 연상시켜 염려스럽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소민 기자 prettyso@hani.co.kr, 사진 한국방송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