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자격 없다…문재인 정부도 책임"
제주영리병원 사태에 정의당·시민단체 "허가 취소운동 전개"
2018.12.0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0188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6일 보건의료 단체 연대체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반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병원 허가 취소 운동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없애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에 대한 비판에서 나아가 "보건의료를 '혁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허가를 막을 수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마치 박근혜 정부가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원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묵인방조한 것과 같다"고 정부도 비판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선거 공약으로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금지'를 분명히 했다. 이 공약은 깨졌다"며 "지금이라도 이 공약에 조금이나마 진정성이 있다면 앞으로 시민사회와 정의당이 발의할 영리병원 설립금지 법안 발의에 민주당이 같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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