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주민소환 움직임…복지부 장관 “영리병원 더 이상 허용 안해”

원희룡 지사 주민소환 움직임…복지부 장관 “영리병원 더 이상 허용 안해”
국회 보건복지위서 복지부 장관 질타
박능후 장관 “제주에 한정된 특수 사항”
원희룡 제주지사 주민소환 운동 움직임
2018-12-0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3334.html?_fr=mt2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영리병원에 대해 국민들 불안이 많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영리병원 설립 금지) 원칙과 공약에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이르기까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영리병원을 절대 반대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복지부가 제주도에 개설 불허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제주도에서 서류로 자문을 요청해 와, 제주지사에게 ‘영리병원 개설에 따른 여러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책임성을 가지고 일 처리했으면 좋겠다’란 답변을 문서로 세 차례 보냈다”며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복지부가) 설립을 승인했고 녹지국제병원 허가권자는 제주지사라 개설 허가 반대 뜻을 밝힐 수 있지만 허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어 제재를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영리병원 개설을 막기 위해 제주지사를 직접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정말 영리병원이 안된다고 생각했다면 만나기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운동을 벌이는 한편,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없애는 투쟁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면 설립금지 법안 발의에 함께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기사 내용중에서 -

6일 오전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영리병원 취소 운동을 벌이고,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도특별자치법을 개정해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없애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