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위키리크스 그리고 fighting like hell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하 전 본부장)이 합류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이에 비판 여론이 있자 문재인 캠프는 이를 부인했다.

2016년 2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김현종 전 본부장을 민주당에 영입하자, 당내에 김현종 전 본부장이 당의 정체성에 맞는 사람인지 의문이라는 말들과 반발이 있었다.  19대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장하나 전 의원이 이와 관련해 남긴 트위터 글이다.

김현종 전 본부장은 2009~2011년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으로 있었다.  

한미FTA 추진 배후에 삼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

정부→삼성→다시 정부로.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다.

이재용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삼성전자 법무사장 출신이 정부 요직에 기용됐다. 

김현종 전 본부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미국과 FTA를 해야한다고 제안해 추진한 사람이다.

김현종 전 본부장은 한미FTA 협상 당시 독소조항으로 거론되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는 독소조항이 아니며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옹호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뿐만 아니라 한미FTA 협정문 초안에 있던 수 많은 독소조항 역시 독소조항이 아니며, 그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정부의 정책주권이 침해받는 일 또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떠한가?

한미FTA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정책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과연 한미FTA와 경제민주화는 병존할 수 있을까?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길.

<기사> 한·미 FTA에 발목 잡히는 공공정책들

2013-03-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32159595&code=920501

<한미FTA ‘17가지 독소 조항’ >

http://blog.daum.net/anti-kufta/16904909

그리고 제주도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이 한 번 설립허가 나면 한미FTA 협정문에 의해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제주도에 허가된 영리병원으로 의료의 공공성이 위협을 받아도 이를 되돌릴 수 없다.  독소조항인 역진방지조항이 위력을 발휘하는 순간이다.

참고로 전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는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영리병원 설립을 법률상 허용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참여정부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게 있다.

그 동안 문제돼 온 한미FTA 협정문에 있는 그 많은 독소조항들은 모두 참여정부 때 포함되었다는 것을.

이 많은 독소조항들은 이명박 정부가 2011년 미국과 재협상을 하면서 포함된 것이 아니다.

누군가는 말한다.

노무현의 한미FTA는 착하고, 이명박의 한미FTA는 나쁘다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웃음(?)이 나오기도 한다.

왜냐고?  노무현의 한미FTA와 이명박의 한미FTA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정책주권을 제한하고, 한국 사회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독소조항들을 한미FTA 협정문에 포함시킨, 그리고 이를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옹호한 김현종씨를 다시 문재인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한미FTA에 대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에 대한, 통상정책에 대한 복기의 시간이 과연 있었던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는 김현종 전 본부장.  

김현종 전 본부장이 필사적으로 싸운 사람은 미국이 아닌 당시 약가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던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이었다.

이런 사람을 다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했다고 한다.

김현종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 될 한미FTA 재협상에서도 '미국'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울까?  한국을 대상으로.

현 정부에는 통상전문가가 김현종 한 사람밖에 없는 걸까?

아~ 맞다.  김종훈 전 새누리당 의원도 있지.

김현종 다음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김종훈 전 새누리당 의원이 될 수도 있겠다.

참여정부에서도 김현종(2004.07 ~ 2007.08)을 바로 뒤이어 김종훈 전 의원이 통상교섭본부장(2007.08 ~ 2011.12)이 되었으니.  

농담(?)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 정부가 어떻게 만들어진 정부인가?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그 한계를 훌쩍 뛰어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번 김현종 임명을 보면 참여정부의 실수를 되풀이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한미FTA 반대 집회를 막기위해 서울시청 광장을 경찰버스로 둘러싸 막은 일.

(아래 사진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찍은 사진이 아니다.  참여정부 때 찍은 사진이다.)

한미FTA 경제 효과 예측치를 뻥튀기 했던 일, 이를 검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달라도 해도 이에 응하지 않았던 국책 연구 기관들.

국회가 한미FTA 협상 정보, 자료를 요구해도 잘 내주지도 않고 그나마 내주어도 달랑 종이 한 장을 내주는 등 불성실하게 국회와 국민에게 협상 정보를 공개했던 일.

2007년 한미FTA 협상 체결 후 천 페이지가 넘는 협정문을 국회 지정된 장소에서 PC로만 열람하게 하고 그 어떤 내용도 종이에 필기하지 못하게 했던 일.

한미FTA 협정문의 전문적인 내용을 국회의원만 혼자 가서 보게 했던 일.  이에 항의에 항의를 해 전문가 1인을 동반해 협정문 내용을 볼수 있게 했던 일.  역시 종이에 필기 허용은 불가.

참여정부의 한미FTA 협상 과정을 제대로 감시, 견제하지 못해던 아니 허수아비보다 못한 역할을 한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이 모든 것이 참여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이다.

참여정부에서 한미FTA 협상이 얼마나 비민주적으로 추진되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런 실수를 문재인 정부는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근데 통상교섭본부장이 또 다시 김현종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