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한미 FTA 소식

한미FTA 쟁점별 개정협상 시나리오 6가지

baejjaera 2017. 8. 1. 21:47


한미FTA 쟁점별 개정협상 시나리오 6가지
국회 입법조사처, 헌법과 통상조약법 대상 여부 정리
“본질적 내용이나 국민경제 영향 끼치는 개정은 국회 비준”

2017-08-01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05114.html?_fr=mt2


국회 입법조사처가 1일 낸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관련 절차적 쟁점과 시나리오별 적용 검토' 자료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