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사실상 합의

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사실상 합의
안보와 통상 연계 관행 되풀이
2017.10.05 12:12:3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154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합의에 대해 "세 가지 차원에서 한미 FTA를 전면 개편"했다면서, "실질적 폐기 수준의 구조 변경을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변호사가 언급한 '세 가지 차원'은 이런 내용이다. 첫째, "기존 한미 FTA 협정문에서 의약품, 지식재산권, 농업 서비스 시장 등"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다. 둘째, 자동차 및 철강 등의 무역에서 기존 협정으론 담을 수 업었던 미국 측 요구를 대폭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 미국이 지금 캐나다 및 멕시코와 진행 중인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미국이 환율 조작 조항, 관세 환급 금지 조항 등을 관철하려 하는데, 이와 같은 '트럼프 FTA' 모델을 한미FTA에도 적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기 한미 FTA 개정 협상과 비준 동의 때도, 한국 정부는 안보 현안을 이유로 내세웠다"며 "나쁜 선례가 되풀이"됐다고 밝혔다. 이런 관행대로라면, 통상의 독자적인 논리 전개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미국의 FTA 전략에 편승했던 기존 FTA 전략을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와 임금 주도 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경제철학에 어울리는 통상정책 모델을 만들고, 이에 기반해서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사 내용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