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한미FTA] 의료비 폭등, 괴담과 현실 사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다. 한미FTA협정문 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항목과, 지적재산권 분야를 다룬 18장은 보건의료 관련 국민의 건강주권을 침해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약값 상승과, 영리병원 확대를 불러오고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뒤흔들 핵심 내용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민중의소리'는 한미FTA가 보건의료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의 주장의 진실을 독자들이 쉽게 검증해 볼 수 있도록 '알기쉬운 한미FTA' 인포그래픽을 마련했다.

 

'알기쉬운 한미FTA'는 반대단체의 주장만이 아닌 한미FTA협정문 본문.부속서와 정부 문서, 미국의 한미FTA이행법안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

 

원문 출처 : http://www.vop.co.kr/A000004471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