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한미FTA] MB ISD 재협상 제안의 실효성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한미FTA 발효 뒤 3개월 안에 미국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여야에 제안했다. 그러나 이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제안이다.

 

미국 측이 이미 ISD폐기 불가 방침을 밝힌데다, 협정문을 개정해 ISD를 폐기하려면 미국 의회가 이미 통과된 한미FTA이행법안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대통령의 이날 '재협상' 발언은 '협의'를 말한 것으로 FTA 발효 뒤 '협의'는 한미FTA협정문에 이미 명기돼 있다. ISD폐기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문 출처 : http://www.vop.co.kr/A000004500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