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방송에 한미FTA가 최악의 사례로 소개되는 장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으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하였다.   

- 위키백과 -

 

 

 

<원문 출처>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humorbest&no=401021&page=1&keyfield=&keyword=&mn=&nk=%C4%DD%B7%CE%BC%AD%BD%BA&ouscrap_keyword=&ouscrap_no=&s_no=401021&member_kind=&html=1

 

일본도 역시 9개국TPP문제로 골머리를 썩고있습니다.
한미FTA의 미국이 포함된 9개국버전이죠.
아직 여당내에서도 논란이 되고있는것을 APEC회의에서 일본측장관이 참여하겠다고 질러버린것같습니다.(집에 테레비가 없어서 몰랐네요)

 

11분30초부터 이 9개국 TPP협의의 위험성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한미FTA가 최악중 최악의 사례로 소개하고있네요.

 

[내용]
한국회사 수출제품은 현지생산하는 제품이 대부분이라 원래 관세가 없기때문에 메리트를 받는 부문은 매우 미미함.

 

쌀무역은 겨우겨우 저지했지만 그 외 모든것이 오픈되는 바람에 국내 농가들은 가격경쟁에 밀릴것이 뻔함.

 

농업어업의 공재(씨심고 그물살때 필요한곳 빌릴곳. 아참 설명 쉽게했다ㅋ), 우체국 보험서비스 등 3년이내에 해체후 미국보험회사가 들어갈수있게됨.

 

자동차배기가스기준등도 전부 미국이 유리하게 조정.

 

지적재산권관련 미국요구 그대로 수용.

 

한국정부가 관장하여 싼가격에 제공하던 의약품이 너무싸다고 미국제약회사가 불복할경우 제소가능.

 

방송분야 외국자본참여규제완화

 

------> 즉 한국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건강,환경,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권리를 잃게되었다.

 

오바마가 이번 한미FTA덕분에 미국내 고용이 7만명 증가될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즉 한국내 고용이 7만명에 해당하는 만큼 손실을 입는것과 같은 뜻.

 

라네요. 옴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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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씨 도서 갤러리 '칼출근님'이 쓴 글

제목 : 일본 TPP 관련 방송에서 한국의 호구짓이 적나라하게 소개
<원문 출처>

http://gall.dcinside.com/list.php?id=book&no=184732

 

TPP라고 쓰고 미일FTA라고 쓴다
(TPP 참가국은 태평양 주변 9개국이지만 GDP로 보면 일본 21.8%, 미국 69.7%로 두 나라가 91.5%를 차지함)

 

미국이 TPP에 일본을 끌어들이려는 이유는 오로지 일본 시장 개방을 위한 노림수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일본 YouTube 오늘의 최다조회 1위 동영상에 한미 FTA로 한국이 병신꼴을 못면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소개되었네.
교토대학 대학원 공학연구과 준교수 나카노 다케시(저서로는 'TPP망국론' 등)가 반말까지하면서 성토함.

 

수개월전 일본에서 TPP참가여부를 놓고 한창 논쟁이 뜨거울때 일본의 거의 모든 언론에서 한미FTA로 인한 한국의 국제경쟁력 우위로 인한 일본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는데 얼마 안 지나서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진실을 까발렸지.

 

가장 큰 근거는 사상 최고조의 엔고와 원저가 겹치면서 다시말해 환율 효과로 인해 한국의 수출이 늘었을뿐 실제 FTA로 인한 관세철폐가 시행되어 이득을 본 경우가 없음.

 

한국과 FTA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가 몇개나 되는지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보면 답 나옴.

 

내가 볼때는 일본이 TPP에 참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살행위라고 보는데.
일본만큼 확고하고 거대한 시장을 지키고 있는 나라가 굳이 미국과 FTA할 이유가 없지.

 

결국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언가를 희생시킬 요량으로 벌이고 있는 짓으로 밖에 안보임.

 

방송을 보면 알듯이 언론과 정부고관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신자유주의의 허구적인 모습으로 도배를 할뿐 실제 감당해야할 어두운 그림자는 안중에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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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노 다케시가 아주 재밌게 설명을 잘했네.

 

TPP 교섭 참가는 '약혼'과 같다.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이며 파혼할 경우 미일관계악화, 국제적 위상저하로 이어짐.

 

즉, 국회에서 비준안을 부결시키면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협상테이블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지뢰를 밟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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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한 대중들은 미디어에 세뇌되어 진실은 보이지 않게 되지.

 

이웃나라 일본의 상황을 보면서 지금 비준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