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를 읽고 정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 해체를 주장해온 김종대라는 사람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는 내용입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직후부터 영리병원을 포함한 의료민영화 논란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국민들이 그렇게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를 해도 지금까지 줄곧 밀어 부치고 있더니, 이제는 건강보험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을 보면 이 정부의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네요.
꼭 아래 기사를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충격적인 내용으로 저처럼 입이 쩍 쩍 벌어질겁니다.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집착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치료를 받지 말고 죽으라는 것인지,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건강보험 파괴론자가 이사장, 참 징하다"
이명박, 끝내 김종대 임명…12월 헌재 판결 맞물려 건강보험 위기
2011년 11월 17일 (목) 16:23:12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3862
우리는 12월 초에 있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위헌 판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알려지기로는 헌법재판관들 간에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고 한다. 헌법재판관들이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위헌 판결이 날 수도 있다.
- 기사 내용 중에서 -
'건보 해체' 김종대 논란 확산…MB정부 의료민영화까지?
"건강보험 쪼개지면 의료민영화 첫단추 끼워진다"
기사입력 2011-11-17 오후 6:50:45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1117162625
김종대 이사장 임명을 두고 말들이 많다. 복지위 관계자는 김 이사장이 취임 전에 복지부 직원들을 사석에서 만나 "건강보험을 분리하려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왔다"고 말했다고 귀띔했다.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제가를 받자마자 건보공단 지하 강당에서 기습적으로 취임식을 연 김 이사장의 취임 일성도 통합 건강보험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공단의 존립 자체를 흔들만큼 파격적이었다. 건보 노조는 "도둑 취임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17일 "김종대 이사장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건강보험통합 위헌소송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에게 '방어변론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고 실무자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할 정도"라고 전했다.
-기사 내용 중에서 -
▲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대한 헌법소원 의의 및 전망과 의료개혁 방향
▲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대한 헌법소원 의의 및 전망과 의료개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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