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EU와 FTA 서두르더니…협상단 ‘적전분열’

아래 기사는 한겨레(www.hani.co.kr)에서 퍼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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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FTA 서두르더니…협상단 ‘적전분열’
2007-07-18 

 

 

상품양허안 싸고 외교부…산자부 티격태격
‘협상체결’ ‘국내 제조업 보호’ 비중 다른 탓
이견 사전조율 안이뤄져…‘졸속 추진’ 반증 
 
 

» 한-EU FTA 제조업 개방에 대한 외교부-산자부 주장 차이  
 

브뤼셀 2차협상 ‘난맥상’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서 상품 양허안(개방안)을 놓고 한국 협상단 안의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 대표 간에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적전 분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협상 현장에서 이런 이견이 나오는 것은 협상에 대한 충분한 사전 연구·조사와 내부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졸속 협상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외교-산자 공방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2차 협상 이틀째인 17일(현지시각), 협상단에 참여하고 있는 산자부 공무원들이 한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예정에 없던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우리의 양허안이 결코 보수적이지 않다”며 줄곧 외교부의 전날 주장을 반박했다. 협상 수석대표인 김한수 외교부 에프티에이 추진단장이 전날 우리 쪽 상품 양허안과 관련해 “유럽연합은 성실하게 만들었는데 한국은 보수적”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산자부 차원의 대응인 셈이다.

 

 

외교부는 전날 관세 조기 철폐 품목을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렇게 해도) 일본에서 수입되던 것이 유럽으로 수입선이 바뀌는 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산자부는 “그런 품목은 이미 조기 철폐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맞섰다. 관세 조기 철폐 품목의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에서도 이견이 드러났다. 외교부는 유럽연합의 관세 조기 철폐 품목비율이 금액 기준으로 80%인 반면, 한국은 60%대에 그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자부는 “선박 등 이미 유럽연합이 무관세로 하고 있는 품목까지 계산에 넣었기 때문이며, 이를 빼면 조기 철폐 비율은 한국과 유럽연합이 각각 57%와 56%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산자부와 외교부 사이의 이런 불협화음은 국내 제조업에 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다. 산자부의 한 팀장은 “한-미 에프티에이를 했으니까 한-유럽연합도 쉽다고 말들 하는데 이는 오산”이라며 “한-미 때와 달리 한-유럽연합은 전통 제조업끼리 부닥치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최근 3년치 한-유럽연합 교역에서는 해마다 평균 160억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조선은 이미 100% 무관세이고, 전기·전자도 이미 전체 품목의 90%가 무관세여서 에프티에이 이후 추가로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며 “반면에 유럽산 공산품에 대한 우리의 관세 장벽을 제거하면 자칫 국내 제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졸속 추진 여파 보여줘

 

 

외교부와 산자부의 의견이 100% 일치할 수는 없다. 부서의 특성상 외교부는 협상 체결 자체에 비중을 두고, 산자부는 협상 자체보다는 국내 제조업계를 대변하고 협상 뒤 부작용 등 뒷감당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적전 분열상은 협상력을 크게 훼손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큰 국익이 걸린 협상을 앞두고 이런 이견이 사전에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에 대해 김한수 수석대표는 “(1차 협상 뒤인) 6월에야 산자부가 제조업의 조기 개방에 따른 위험성을 거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여한구 자유무역협정팀장은 “협상 출범 이전부터 제조업 내 경쟁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문제점을 언제 청와대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에 공식적으로 제기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브뤼셀/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