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적전분열’ 드러낸 한·EU FTA 협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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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적전분열’ 드러낸 한·EU FTA 협상단 
2007년 07월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2차 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 측 협상단이 상품양허안을 둘러싼 불협화음으로 적전 분열상을 드러냈다. 외교통상부쪽 대표와 산업자원부쪽 대표가 번갈아가며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자기 주장이 옳고 상대가 잘못됐다고 공박했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이 과연 커다란 국익이 걸린 국제협상에 임하는 공무원이 맞는지 의아할 뿐이다.

 

 

외교부쪽은 EU 측 상품양허안이 조기 관세철폐 품목 비율에 있어 우리 것보다 앞서있다고 보는 반면 산자부쪽은 이미 무관세인 품목 비율을 고려하면 균형을 이뤘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엇갈리는 평가의 배경에는 산자부가 보수적이어서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외교부의 불만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도 외교부는 개방 확대만 강조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불만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협상 타결을 우선시하는 외교부와 국내 산업에 미칠 부작용 등 파장을 먼저 생각하는 산자부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장 차이 자체는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사전 조율되지 않은 채 협상 상대 앞에서 공개적으로 파열음을 내기에 이르렀다는 점은 매우 중대한 실책이거니와 상식 이하다. 왜 이런 일이 빚어졌을까. 우리는 그것이 FTA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무모할 정도로 지나친 욕심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한·미 FTA의 졸속 타결에 이어 EU와의 FTA 협상도 대통령 임기 내에 마무리지으려는 과욕 때문에 충분한 사전 연구와 조율이 이뤄지지 못하고 어이없는 분열상을 노출하게 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미 FTA 협상 때 우리는 ‘협상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할 것을 정부에 거듭 요구한 바 있다. EU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에서도 이 같은 유연한 협상 자세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를 무시한 채 협상타결에만 목을 매는 자세로 나아가다 보면 졸속협상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