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한미FTA 비준 처리 어떻게 될 것인가

아래 기사는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서 퍼온 것입니다.
---------------------------------------------------------------------------------------------

 

한미FTA 비준 처리 어떻게 될 것인가
2007-07-19 16:59 
 
    
한미FTA는 신자유주의세계화의 일환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자본의 세계화다. 즉 신자본주의 세계화라 할 수 있다. 한미FTA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인 미제국주의의 한미군사동맹과 결합한 한미 경제동맹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한미양국은 합의에 따라 2012년에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돌려주기로 했지만 최근 이를 무위로 돌리는 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다름 아닌 한미군사위원회(MC) 산하에 한미동맹군사협조본부(AMCC)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작전권환수라는 기만이다.

 

 

노무현정권의 한미FTA 추진은 미국, 중국, 아세안, 일본, 유럽 등 5개 거대경제권을 겨냥한 FTA로드맵하에서 실시되었다. 2004년 11월 일본과의 FTA협상을 중단하고 2006년 들어와 미국과 밀실 졸속으로 FTA협상을 진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 관리의 말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2004~2005년 양국간 검토초안이 만들어졌고, 2005년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주에서 열린 노무현-부시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추진을 합의한 것이다. 국민들을 배제한 채 그들은 이미 면밀하게 준비해 온 것이다.

 

 

지난 4월 2일 타결한 한미FTA는 재협상과정을 거쳐 6월 29일 서명했다. 재미있는 것은 재협상 내용이 노동, 환경 등 7개 항목이었다는 점이다.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노동권을 준수하지 않아 가장 많은 권고를 받고 있는 미국과 한국이 노동권을 강화하는 재협상을 했다.

 

 

OECD 30개 국가 중 ILO조약을 20여개 정도밖에 비준하지 않아 29위, 30위에 머무르는 한국과 미국이 노동권 강화를 재협상 내용으로 했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120여개를 비준했다. 또 이산화탄소 최대방출국(최근 중국이 1위라는 통계)인 미국은 도쿄환경협약에 대한 비준조차 하지 않은 나라다.

 

 

언론에 거론된 재협상 내용이 사실이 아님은 지난 6월 13일 미 의회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도 드러났다. 이 날 미 무역대표부(USTR) 바티야 부대표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출석한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하고 거론한 한미FTA 핵심 내용은 쌀, 쇠고기, 자동차, 개성공단 등이었다.

 

 

이 문제들이 미국의 요구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이해가 반영되지 않는 한 결코 한미FTA에 대한 비준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이 기어코 미 의회가 한미FTA를 비준하도록 하려면 계속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고 재협상을 계속할 것이다.

 

 

2차 대전 후 자본주의는 네 단계의 대전환을 가져왔다. 첫째는 UN, GATT, IMF, IBRD로 대표된다. 둘째는 1974년 오일쇼크 이후의 통화주의다. 셋째는 1994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WTO체제다. 네 번째는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다. 이 네 번째 단계의 상징 중 하나가 바로 한미FTA이고 이는 NAFTA+알파다.

 

 

지난 1994년의 NAFTA는 초기의 장밋빛 미래와 달리 노동자들의 일자리 감소, 임금 삭감, 환경파괴를 초래했다. 특히 민주주의는 심각할 정도로 후퇴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NAFTA 11조의 투자자권리조항은 국가기구조차 자본의 하위파트너로 기능하도록 강제하였다.

 

 

자유무역(free trade)은 닫힌 과정(close process)이다. 자유무역은 민중들에겐 좁은 문이며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와 지역갈등을 부채질한다. 대신 공정무역이나 민중무역은 열린 과정(open process)이라 할 수 있다. 한미FTA는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되었다. 국민들의 의사수렴은 물론이고 부처간 이해의 조정도 없었다. 이번 제2차 한EU FTA 협상에서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 사이에 나타난 불협화음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노무현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를 촉구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로는 연말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시기까지 비준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도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이다. 따라서 비준은 2009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민주당의 요구가 완전하게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비준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한국이 먼저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미국에 압박을 가할 것이다. 그리고 부시정부는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한국이 광우병 의심 쇠고기 조기에 수입과 여타 사항들에 대한 재협상을 통해 한국에 압력을 가하고 미국 내에서는 한미동맹을 강조해 나갈 것이다.  
 

 

 허영구(hyg8692)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