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상하수도, 물 민영화- 미쳐 돌아가는 나라

환경부,산자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들이 16일 전기와 가스에 이어 상하수도 부문을 공사화 또는 민영화하는것을 골자로하는 `물산업육성법'을 제정키로 했다. 한미 FTA 에서 공공부문 서비스 개방은 협상대상이 아니었지만. 결국 우리 정부의 자발적 개방으로 같은 효과를 만들어 주게 되었다. 협상시 사이드 레터까지 모두 공개되었고 공공서비스 개방은 한미 FTA 의 협상대상이 아니며 정부에서 자발적으로 민영화하는거라 주장하지만 이는 미국이 바라마지않던 바였고 비공개된 이면계약의 하나였을것으로 추측할 수 밖에 없다. 이제 아직 미국기업들이 충분한 부가가치를 이끌어낼 수 없는 의료부문과 교육부분만이 개방되지 않고 남겨진 상태가 되었다. 한미 FTA 반대측에선 이런 귀결을 작년부터 예상하고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었으나 번번히 찬성측과 정부로부터 공공서비스 분야는 협상대상이 아니라며 어처구니 없다는 조롱 아닌 조롱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보라. 결국 이렇게 가는거다. 4대 선결조건이 한미 FTA 와 절대 무관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번복되고 협상대상도 아닌 쇠고기 수입에서 광우병 위험때문에 뼈없는 살코기만 들여온다더니 그것도 번복되어 가을부터 뼈까지 들어오고. 재협상은 결코 없다더니 언제 그랬냐는듯 추가 협상이라며 용어를 바꿔 해버리고 이젠 공공서비스마저 개방되게 되었다. 공공 서비스가 도대체 무엇인가. 항상 손해나서 세금으로 때우면서도 교차보조의 역활을 위해 유지했던 수도 철도 전기 같은 삶에있어 기본이되는 서비스였다. 산골 마을에도 도시와 비슷한 요금의 전기세를 내고 승객도 몇명없는 지방까지 비슷한 요금으로 철도가 다니고 수원지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까지 비슷한 요금으로 수도가 들어왔던 가장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서비스들이었다. 이제 민영화되니 지역별로 서비스 품질은 떨어지고 요금은 대폭 인상될것이다. 대기업들이 봉이 김선달 놀음을 하게 될것이고 해외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들어올것이다. 한미 FTA 에서 공공서비스 개방이 협상 대상이 아니었지만 자발적인 민영화와 개방은 언제든지 환영이기 때문이다. 해외 대기업들이 물값지고 장난을 쳐도 정부에서 제제를 가할 수 없다.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가 걸리니까. 정부에서 제제를 가해 해외 기업에 피해를 입히면 세금으로 다 물어줘야한다. 해외 기업이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다. 역시 ISD 때문이다. 이제 좋은 시절은 다 간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 에서 제조쪽은 수해산업이라 말한다. 보통 잘못 알고있는 미국이 한국에비해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약하다는 말도안되는 주장대로 생각한다 해도. 이번엔 한 EU FTA 를 통해 제조쪽으로 가장 강하다는 EU 국가들과 겨뤄야한다. 이놈을 피하면 저놈이 걸리고 저놈을 피하면 이놈이 걸리고. 어떤 분야에서든 세계 최고가 되지 않으면 죽는거다. 한미 FTA. 또 잇따른 EU 및 중국들과의 FTA 발효되는 2-3년 안에 세계 최고가 되지 않으면 죽는수 밖에 없다. 또 정부에서 좋아하는 세계 최고가 되어도 기대만큼의 이득은 없다. 세계 최고들과 겨루다보면 경쟁력이 생길테고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다른 나라들에 팔면 되지 않느냐는 말들도 나온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는 무차별적 FTA의 목적은 일종의 FTA 허브로서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나라엔 우리와 FTA 를 맺은 나라들의 기업도 우리를 통해 함께 진출할 수 있게 되어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부문의 산업을 가진 나라에 진출해도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오는 강대국의 대기업들과 싸워야 하는것이다. 그 싸움에 정부 지원등은 일체 없다. 한미 FTA 로 인해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니까. 현재도 그렇지만 중소기업들에 대한 은행들의 투자도 없다. 대출 금리는 갈 수록 비싸질 것이고 관세 철폐로 인한 세금의 부족분과 FTA 로 인해 망해가는 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들로 세금은 점점 올라갈 것이고 실업자는 증가하고 자본가들은 해외로 투자하게되고 공장들 역시 인건비 싼 해외로 옮겨가 산업공동화가 극심해질 것이다. 그나마 남아있던 기업들의 노동자들은 소위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 저마진 정책으로 나가는 회사를 위해 착취당하게 될것이다. 특히 국내 대기업과도 경쟁할 여력이 없어진 중소기업들이 투자와 보호없이 해외 대기업과 승부를 가릴 수도 없을것이고 대부분 망하거나 대기업 하청업체로 복속되게 된다. 늘어난 하청업체들은 대기업과의 거래를 위해 제살깍기 입찰을 벌이게되고 원자재 가격과 설비투자 비용이 고정되어있으니 경쟁력을 위해 깍을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 임금 뿐이기 때문이다. 일은 많이하고 돈은 적게받는 세상이 될것이다. 경쟁이 심화되어 물가가 싸지면 뭐하나. 임금이 줄어들고 일하던 회사가 망하는판에.. 정부에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글로벌이란 이름아래 이런걸 추진하고 있는거다. 현대 사회는 기술이 곧 자본력인 세상이다. 지속적인 투자와 시간이 없으면 정부가 말하는 경쟁력은 생기지 않는다. 불과 2-3년 사이에 경쟁력을 만드려면 구조조정해 인원감축하고 노동자 월급 줄여 제품 가격 깍는 수 밖에 없다. 국가 경제성장율은 올라간다. 수출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니까. 또 기업 매출도 올라간다. 특히 대기업들.. 하지만 위의 이유들로 노동자 임금은 대폭 줄어들고 실업자는 늘어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제성장이고 누구를 위한 FTA 란 말인가. 이젠 정말 지옥이 되는거다. 대통령이 일전의 탄핵건으로 앙심을 품은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들 정도다. 이제 2개월 남았다. 아직 국회 비준 막을 수 있다. 조금씩만 더 관심을 가지면 된다. 그럼 막을 수 있다. 혹자들은 반대를 하려면 대안을 제시하라 한다. 하지만 버스가 절벽으로 달려가면 일단 세우는게 우선 아닌가.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정부에서 괴담이라 말했던 반대측의 주장들이 처음 예견할때보다 더욱 심각하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단 이 미친 폭주를 막고 보자. 절벽으로 달리면서 대안을 말하지 않으면 그냥 절벽으로 가겠다는식의 무책임한 주장은 그만 하길 바란다. 아직까진 막을 수 있다. 아니 꼭 막아내야 한다. 도대체 학자들의 경고도 무시하고 기본 절차인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고 정부인사 몇명이 세금들여 홍보하며 강행하는 이 협상들에 어떤 명분이 있고 어떤 민주적인 의견 수렴이 있었나. 협정문이 만들어졌을 뿐이지 도장찍고 말고는 우리가 결정하는거다. 대선 다가오며 일정 잡혔던 FTA 청문회까지 무산시키고 협정문 내용도 모르는 의원들에게 비준을 맞길것인가? 최근들어 정부에서는 반FTA 에 대한 어떤 집회도 집회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집회허가가 나지 않으니 모든 반FTA 집회는 불법이 되는것이고 이건 국민들 입을 막자는 것이다. 정부에선 불법 집회때문에 교통이 정체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 말한다. 집회가보면 알겠지만 집회 시작하기 몇시간전부터 도로를 막고 서있는건 닭장차와 경찰차와 물대포다. 지들이 몇시간 전부터 차도를 막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집회 참석자들에게 교통체증을 유발한다 말할 수 있는가.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려면 길목마다 전경들이 막고 있다. 그럼 사람들은 나갈길이 없어 경찰이 막아놓은 차도로 밀려가게 된다. 뒤에서 수만명이 빠져나오는데 인도를 경찰들이 막고있으니 당연한거지. 이때부터 차도 점거로 규정된다. 뒤에서 수만명이 밀려나오니 사람들은 길을 뚫어야한다. 아니면 대형 사고가 난다. 그럼 인도에 있는 전경들을 밀고 나가게된다. 몸싸움이 있게되고 이때부턴 폭력집회로 규정된다. 사람들이 밀려 전경들이 막고있던 인간띠를 뚫고 나오면 기다리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트리고 그날 신문에 실리는거다. 불법 도로점거. 불법 폭력집회를 규탄하는 찬성론자들.. 제발 집회 근처에나 가보고 말해주길 바란다. 반대측은 소수가 아니다. 자신의 업무시간에. 혹은 휴일에 마음을 잡아 집회에 참석하고 시간을 투자한다는건 정말 쉽지 않은일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농민들이나 당신들이 빨갱이로 규정하는 민노총들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해 만들어나가는 집회다. 한미 FTA 를 일반적인 용어의 단순 FTA 로 생각하고 말하는건 이제 그만할때도 되었다. NAFTA 식 FTA는 FTA 와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진 강력한 경제통합이다. 거기다 우리는 그냥 NAFTA 도 아닌 NAFTA + 를 하고 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자. 이번에 막지 못하면 20년을 기다려야한다. 그때가선 물러도 회복할 수 없을정도의 상처만 남게된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막아야겠다는 판단이 선다면 아직 시간이 남은 지금 막도록 하자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한다. http://cafe.daum.net/NOwayFTA

출처 : 경제방

글쓴이 : LK주식회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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