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EU FTA] ‘연타석 FTA’충격흡수 가능할까 |
| 입력: 2007년 05월 06일 18:2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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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세계 최대 경제권이다. 우리나라의 두번째 교역상대국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액 1위를 달리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미국에 이어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마저 체결하면 관세철폐에 따른 시장 선점 효과로 미국, 동아시아, 유럽을 잇는 동북아 FTA 허브로 자리잡는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과의 FTA는 단순한 교역 증가만이 아니라 서비스·투자, 지적재산권·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과 정부조달, 경쟁, 노동, 환경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정책주권에까지 개입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동시다발적 개방’에 따른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의 기대=EU는 기존 15개 회원국에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동구권 국가들이 추가 가입함으로써 동유럽과 서유럽을 아우르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상대국이기도 하다. 한·EU간 교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12.4%(2006년)를 차지했다.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번째 수출시장이다. 또 일본·중국·미국에 이어 제4위의 수입시장이다. 지난해까지 누적금액을 기준으로 한국의 EU에 대한 투자는 중국, 미국, 아세안에 이어 네번째로 많다.
무엇보다 EU는 평균 실행관세율이 4.2%로 미국(3.7%), 일본(3.1%)보다 높아 FTA 체결 때 가시적인 혜택이 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U에 대한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의 경우 EU의 관세율은 10%로 미국(2.5%), 일본(0%)보다 월등히 높고 TV 등 영상기기도 1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0∼5%인 미국보다 높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또 EU는 회원국 확대로 경제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동구권 국가들이 추가 가입하면서, 시장 성장의 가능성이 큰 데다 러시아와 주변 국가 등 신흥 성장국 시장과도 인접해있어 이들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가치도 높다는 평가다.
◇곳곳에 도사리는 복병=정부는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 ‘준비 및 의견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큰 홍역을 치렀다. 협정문 공개 및 정식서명, 국회의 비준동의 등을 앞두고 여전히 양국간 협상은 진행형이다. 정부는 이런 와중에 또다시 한·EU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한·미 FTA 반대 움직임’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미 FTA에 쏠린 관심을 물타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정부도 한·미 FTA 추진때와 같은 동일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양국은 1년 가까이 협상 출범을 위한 탐색전을 벌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5월 협상 출범을 전제로 하지 않는 예비협의를 2차례 개최하기로 결정했고, 7월과 9월에 예비협의를 벌였다. 이어 정부는 11월 공청회를 여는 등 필요한 여론 수렴절차도 밟았다. 하지만 한·EU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과 관련해 2005년 12월 발표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결과만 있을 뿐 정부의 공식 의견은 아직 없어 치밀하지 못한 것은 매한가지라는 평가다.
EU가 서비스·투자 등 포괄적 영역에서 ‘한·미 FTA’ 수준 이상의 개방을 요구해올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EU의 표현을 빌리면 이른바 ‘뉴 제너레이션(신세대) FTA’다. 정부가 그나마 미국과의 협상에서와 달리 서두르되 협상 타결 시한에 얽매여 협상을 진행하지는 않기로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권재현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