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EU FTA] 車·화장품·의약품 ‘힘겨운 싸움’ |
| 입력: 2007년 05월 06일 18:2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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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양국이 가장 대립하는 쟁점은 자동차와 화장품, 의약품 분야 등이다. 정부는 EU를 상대로 관세철폐를 통한 수출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반면, EU는 관세철폐뿐 아니라 각종 제도·절차 개선 등 비관세장벽 축소를 통한 시장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및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도 EU가 내세우는 주요 공격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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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6일 외교통상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관세철폐뿐 아니라 제도개선까지 요구하는 EU=양국은 6일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협상의 전략과 목표, FTA에 대한 시각 등에서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EU의 평균 관세율이 4.2%로 미국의 3.7%보다 높고 자동차의 경우는 미국(2.5%)의 4배 수준인 10%에 달하는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특히 높아 우리 기업들이 FTA 체결에 따라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그러나 “전통적인 무역협정은 관세 인하가 목적이지만 이미 관세는 어느 정도 줄었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과 기술적인 장벽을 봐야 한다”며 비관세 장벽 완화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에 치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자동차의 새로운 시장 접근 등 구체적인 분야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예고했다.
자동차의 경우 EU가 제기해온 불만은 가솔린 차량에 대한 미국식 배출자기진단장치(OBD) 의무화와 자동차 안전 기준의 차이 등 비관세 장벽이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내외국기업간에 비차별적으로 운영될 것과 약가산정 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를 요청해올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분야도 벌써부터 팽팽한 신경전=EU는 자국의 문화산업 보호에 특히 민감한 편이어서 방송 시장 개방 등은 개방대상 요구 리스트에서 뺄 것으로 보인다. 자국의 문화 콘텐츠는 지키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만델슨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EU는 시청각 분야의 시장 개방 확대를 제안하지도 제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반면 우리 정부는 EU의 서비스 시장중 시청각 서비스(영화·비디오 제작 및 배급, 음반 서비스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개방 관심 없거나 개방 요구 심각하지 않은 분야=EU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교육과 의료 시장 개방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교육과 의료 분야가 제외돼 FTA를 통한 서비스 시장 경쟁력 제고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EU와의 FTA에서도 또다시 재기될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FTA 협상과 별개로 교육과 의료 서비스 시장의 자발적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미국과의 FTA에서는 쇠고기, 쌀 등 농산물 문제로 협상이 결렬 일보직전까지 가기도 했지만 EU와의 협상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U가 낙농·축산품이나 원예작물을 비롯, 위스키·와인 등 농식품류를 많이 수출하기도 하지만 곡물류 등은 다량 수입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한·미 FTA에서 우리 측이 강공을 전개했던 몇 안되는 분야였던 무역구제 역시 우리 측으로서는 개선요구를 할 계획이지만 미국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권재현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