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엎친 데 덮치는 한-EU FTA

엎친 데 덮치는 한-EU FTA

심상정 “‘한미FTA 체결’ 기정사실 굳히려는 ‘성동격서’ 교란책”

아직 한미FTA 협정문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부터 한-유럽연합(EU) FTA 협상이 시작된다. 한-EU FTA도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다.

 

한미 때처럼 국민의견 수렴없이 졸속으로 시작

정부가 한-EU FTA 협상을 서두르는 이유는 비준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한미FTA를 기정사실로 굳히려는 의도가 끼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상은 어차피 타결됐으니 더 이상 군소리 말라는 ‘엄포’이자, 한미FTA 반대 움직임에 맞불을 놓자는 속셈이다. 정부는 지금 동쪽을 쳐들어가는 듯 상대를 교란시키면서 실제로는 서쪽을 치는 ‘성동격서’ 수법을 쓰고 있다.

 

정부는 한-EU FTA 말고도 FTA를 동시다발로 추진해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 FTA 허브 국가로 만들겠다고 한다. 이를 통해 제도개선을 이루고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과연 FTA를 많이 체결하면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성장동력이 회복되며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인가. 멕시코는 FTA를 가장 많이 맺은 나라에 속하지만 FTA 덕분에 살기 좋아졌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멕시코는 오히려 우리나라와 함께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나라다.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문제, 빈곤문제, 투기적인 외국자본 문제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따라할 게 없어 멕시코인가

정부는 난데없이 멕시코를 미화하느라 정신이 없다. 재벌 경제연구소까지 멕시코 미화에 가세하고 나섰다. 다시 말해 FTA를 많이 체결한 멕시코를 따라 가자는 얘기다. 이 경우 우리나라 사정이 멕시코를 닮아갈 것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 빈곤문제, 투기자본 문제는 더욱 극심해질 게 뻔하다. 따라 할 나라가 없어서, 따라 할 게 없어서 멕시코며 사회 양극화인가.

FTA를 동시다발로 추진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지금 정부의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미FTA 협상결과를 공개하고, 그 효과를 차분히 분석해 비준을 할지 말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한미FTA가 민주적인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된 게 아니라 대통령의 ‘결단’으로 강행된 만큼 그 비준권한 만이라도 국민들 손에 넘겨줘야 할 것 아닌가. 그런 다음 다른 FTA를 얘기해도 늦지 않다. 동시다발 FTA로 국민들은 불안하다.

출처 : 당당한 아름다움, 심상정

글쓴이 : 국회의원 심상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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