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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한미FTA 협상대표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 농해수위에서 연 한미FTA 청문회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전문수 기자 |
정부가 한미FTA 본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농업분야를 포기할 계획을 세웠다는 확정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FTA 농업분야 정부목표..."최대한 개방한다" 2일 한미FTA 농어업분야 청문회로 열리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김영덕 한나라당 의원은 "06년 5월 농림부가 한미FTA 추진의 기본 방향을 검토하면서 현행관세 유지품목을 최소화하고 (쌀과 같은) 민감품목 범위도 최소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품양허안검토결과란 문서에는 농림부 장관의 서명까지 직접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06년 2월 한미FTA 협상 출범을 선언하고 1차 협상이 열리는 같은 해 6월 사이 농림부는 농업 품목의 개방폭을 최대한으로 설정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김 의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해당문서에서 농림부는 "관세철폐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방폭 확대를 추진했으며, 이는 곧 정부가 한미FTA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농업을 희생양으로 미리 설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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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는 2일 한미FTA 청문회를 상임위 자체로 개최했다. ⓒ민중의소리 전문수 기자 |
한미FTA 농업협상에 농림부는 없었다 농업분야가 한미FTA 협상에서 한국의 주요 양보분야였고, 우리 정부가 끝가지 양보로 일관한 사실도 밝혀졌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우리 정부가 농산물 최종 마지노선을 정해놓았음에도 미국 측 반대에 부딪치자 번번이 내용을 수정해 결국 타결 마지막까지 양보가 계속됐다"며 "농업분야 개방에 대해 농림부의 주장을 재경부 관계장관회의 등에서 무시한 것은 결국 농업희생을 담보로 해서 FTA를 타결한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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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전문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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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도 멕시코에서 태어난 쇠고기가 미국 산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한 '육류원산지 도축국 기준'에 대해서도 농림부는 당초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재차 확인됐다.
한미FTA와 별도로 한국 정부는 뼈 있는 쇠고기뿐만 아니라 뼈 없는 살코기도 광우병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의견을 전달했으나, 이를 국회와 국민들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도 박홍수 농림부 장관의 입으로 밝혀졌다.
오렌지에 대한 계절관세가 9월에서 다음 해 2월까지 적용된 것과 관련해, 오렌지의 대체작물로 제주도 감귤농가가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성토가 이어졌다.
김우남 열린우리당 의원은 "제주도에는 쌀, 복숭아, 사과 등이 아무것도 재배가 안 되어 감귤농사를 망하면 제주도는 거덜나게 되어 있다"며 "더욱 억울한 것은 계절관세를 하려고 했으면서도 제주도지사나 생산농가와 정부가 단 한마디의 상의도 하지 않은 것"이라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한미FTA 청문회에 때 아닌 피해농가 대책 보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날 청문회에 정부는 회의 시간끌기와 청문회 내용 물타기 작전(?)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계속된 상임위 활동 속에 한미FTA 협상결과는 꾸준히 보고된 사항임에도 정부는 청문회 자리에서 약 40분간 기존의 협상결과 보고를 이어갔다. 특히 정부는 구체적이지도 않은 농업과 수산업 분야의 국내보완대책을 청문회 자리에 보고해 의원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미FTA 체결 가능성이 실제 있는 만큼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협정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에서 대책발표를 하면 어떡하느냐"며 "대책은 별도 회의에서 말하고 검증자리에서는 대책을 말하지 마라. 한미FTA는 막아야 하는 것이다"고 정부관계자들에게 일갈했다.
오후 2시부터 속개되는 청문회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어 청문회에 참가한 증인심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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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전문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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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소리 전문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