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근거로 첫 ISD 소송 한·미 FTA 근거로 첫 ISD 소송 ㆍ한국계 미국 시민권자 “재개발 과정서 땅 수용돼 손해” ㆍ20억원 규모 국제중재 제기…국토부 “적법한 절차 거쳤다” 2017.10.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242242005&code=940301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7.10.24
정부 ‘론스타 소송’ 중재인에 스턴 선임 정부 ‘론스타 소송’ 중재인에 스턴 선임 하루 수당만 330만원 2013-02-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32152215&code=920501 한국 정부가 프랑스 국적의 브리짓 스턴 교수(71·사진)를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의 중재인으로 선임했다. 중재인의 하루 수당은 3000달..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3.02.14
한국, 론스타 전에도 ‘투자자 소송’ 당한 적 있다 한국, 론스타 전에도 ‘투자자 소송’ 당한 적 있다 미 콜트사에 사실상 패소… “한번도 없다”던 정부 주장과 달라 2012-08-12 21:35:1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122123125&code=920501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11월 펴낸 ‘투자자-국가 소송, 공정한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우..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2.08.13
‘한·벨기에 투자협정’ 국회 비준 안 받았다 [단독] ‘한·벨기에 투자협정’ 국회 비준 안 받았다 '간접수용' 없었다면 론스타 주장 근거 약해져 2012-06-07 09:41:0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062239205&code=920501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2.06.08
캐나다 공공정책, 투자자소송에 ‘발목’ 캐나다 공공정책, 투자자소송에 ‘발목’ 뉴펀들랜드주 정부, 엑손모빌에 패소 2012-06-05 23:38:4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052337005&code=920100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2.06.06
드디어 시작된 투자자소송 [시론] 드디어 시작된 투자자소송 2012-06-04 21:42:5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042142585&code=990303 이해영 |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2.06.06
론스타, FTA 발효 땐 '정부 소송'할 수도 론스타, FTA 발효 땐 '정부 소송'할 수도 과세조치·지분처분 승인 지연 물고 늘어지면 불리 2011-07-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30314055&code=920501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