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한미FTA는 어떻게 공공을 파괴하는가 [기고] 한미FTA 발효되면 전기ㆍ수도 요금은? 기사입력 2011-11-17 오전 9:02:3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16232942 ▲지난해 말 경남 창원시 진해지역 시민단체들이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한미FTA와 영리병원 만나면, 국민 의료혜택 위협 2011.11.16 http://scienceon.hani.co.kr/archives/23367

한-미FTA 해설서 인터넷 무료 공개 2011.11.14 http://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5359.html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설서 3권이 저작권을 포기하고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문제점을 분..

[생중계 알림] ‘FTA 완전정복’ 2차 공개 토크쇼 17일 저녁 10시부터 인터넷으로 생중계 이명박 대통령 ISD 재협상 실효성 있을까요? 정태인 사회, 이해영 교수·남희섭 변리사등 토론 2011.11.1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5677.html 이번 토크쇼는 인터넷한겨레(www.hani.co.kr)..

홍준표 "수일내 FTA 처리", '24일 강행' 기정사실화 "이제 한마음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시점 왔다" 2011-11-16 10:51:24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0696 靑 "24일에 한미FTA 처리돼야" "MB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 아닌가" 2011-11-16 10:29:00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0695

12월 1일 목요일 개봉 '하얀 정글' 홈페이지 http://blog.daum.net/whitejungle '하얀 정글' 영화 정보 http://movie.daum.net/moviedetailStory.do?movieId=63942 '하얀 정글', 대한민국 병원에 대한 현직의사의 충격 고발 한국판 '식코'로 주목, 12월 1일 개봉 2011-11-14 15:41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74188

미 의료계 “FTA로 영리병원 장애물 제거될 것” 상무부 보고서…한국정부 “의료체계 변함없다” 주장과 대비 2011.11.13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5266.html 그는 “이미 많은 (미국의) 병원들이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미국식 의료센터를 세우려고 ..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한미FTA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심지어 한미FTA를 찬성하는 전문가들 조차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야가 바로 금융서비스 분야다. 정부는 한미FTA로 미국의 금융회사와 경쟁을 하다 보면 국내 금융서비스가 선진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법무부는 지난 2006년 문건에서 "'간접수용' 개념은 국제적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개념으로서 조세, 안보, 공공질서, 보건, 안보 등 모든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사법부 등 포함) 조치에 대하여 제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거대자본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의 경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다. 한미FTA협정문 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항목과, 지적재산권 분야를 다룬 18장은 보건의료 관련 국민의 건강주권을 침해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약값 상승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