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ISDS 청구 남발 제한했다지만…정책주권 확보엔 ‘미흡’ 한-미FTA 개정 협정문 전문 공개 정부 “정책주권 보호 요소 반영” 사소한 청구 막는 데 개선 초점 표현 모호해 정책주권 확보 한계 “ISDS 폐기 추진 나프타 참조를” 2018-09-03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0531.html?_fr=mt0

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사실상 합의 안보와 통상 연계 관행 되풀이 2017.10.05 12:12:3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154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합의에 대해 "세 가지 차원에서 한미 FTA를 전면 개편"했다면서, "실질적 폐기 수준의 구조 변..

한미FTA 쟁점별 개정협상 시나리오 6가지 국회 입법조사처, 헌법과 통상조약법 대상 여부 정리 “본질적 내용이나 국민경제 영향 끼치는 개정은 국회 비준” 2017-08-01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05114.html?_fr=mt2

트럼프發 통상 압박 "문재인표 한미FTA 모델 정립해야" "미국이 한미FTA 재협상 원하면 해야 한다" 2017.07.02 14:47:3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2261

한미FTA가 좌절시킨 국회와 정부의 민생정책 열전 [송기호의 인권 경제] 한미 FTA 5년 평가 <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2872

한국, 론스타 전에도 ‘투자자 소송’ 당한 적 있다 미 콜트사에 사실상 패소… “한번도 없다”던 정부 주장과 달라 2012-08-12 21:35:1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122123125&code=920501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11월 펴낸 ‘투자자-국가 소송, 공정한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우..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는 과연 다른가 [기자수첩] 노무현을 넘어서야 이명박을 이긴다 2011.10.29 12:12:46 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158

1905년 11월 을사늑약 : 외교권 박탈당함 을사오적 : 이완용, 이지용, 박제순, 이근택, 권중현 민영환, 조병세 등은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결로써 항거함.

<한미FTA 해설판> 을사조약이 쪽팔려서 - 한미FTA와 을사조약 http://www.youtube.com/user/variousproblemslab#p/u/14/Zqvm5g5VdpI 그 동안 한미FTA 내용 많이 어려우셨죠. 복잡하고 어려운 한미FTA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설명했습니다. 한미FTA 개념정치인 정동영, 천정배, 이정희, 이종걸 의원과..

한미FTA, 우체국 우편서비스 축소 국민부담 ‘우려’ 김재균 “FTA 논란 통에 이행법안 주목 못 받아…철저히 검증해야” 2011.10.24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