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현대차, 의원들에 수백만원씩 후원금” 최재성 의원 “한-미FTA 비준 겨냥 살포” 주장 “계열사 사장단 명의…확인된 의원만 8~9명” 2011091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96553.html

"'쌀은 지켰다'라던 노무현 대통령의 믿음은 꿈이었나?" [2011년의 눈으로 본 한·미FTA·<2>] FTA 쌀 청문회를 요구한다 기사입력 2011-09-16 오전 10:10:1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916075628§ion=02 - 2011년의 눈으로 본 한·미FTA <1> "손학규 대표의 운명, 한·미 FTA의 운명"

외교부 “영리병원 폐쇄때 한-미 FTA 위반” ‘투자자-국가제소’ 땐 패소 가능성 언급 정부 설명과 달라…의료비 올라도 손 못대 2011.08.0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1086.html

한-미 FTA, 공공정책 줄줄이 무력화할 판 화물차 수급조절·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충돌’ 기업형슈퍼 제한법도 마찰…투자자 제소 가능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86847.html 이미지 출처 : 한겨레

'한-미FTA' 위에 미국법 한국선 충돌우려 조례까지 개정했는데 미국은 상·하원 비공식심사 마친 이행법안 “국내법과 충돌땐 효력 없다” 못박아 20110811 20:3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1420.html

천정배 "정부 한·미 FTA 경제효과 분석 의문투성이" "한·미 양국 중산층이 모두 손해…<조선>, 사실 관계 왜곡" 기사입력 2011-08-11 오후 4:50:5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811163500&section=02

중기적합 업종, 한·미FTA 충돌 “투자자 보호 조항 위반” 2011-07-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110524515&code=920501

이 글은 2011년 5월 27일 금요일 경향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기고] 한·미 FTA ‘재’재협상 원칙과 논리 이해영 |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 2haeyoung@gmail.com 2011-05-26 수년을 끌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종착점을 향해 달리고 있다. 한·미 FTA가 특정 정당이나 정파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이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