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사실상 합의 안보와 통상 연계 관행 되풀이 2017.10.05 12:12:3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154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합의에 대해 "세 가지 차원에서 한미 FTA를 전면 개편"했다면서, "실질적 폐기 수준의 구조 변..

한미FTA 쟁점별 개정협상 시나리오 6가지 국회 입법조사처, 헌법과 통상조약법 대상 여부 정리 “본질적 내용이나 국민경제 영향 끼치는 개정은 국회 비준” 2017-08-01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05114.html?_fr=mt2

한-EU, FTA '비밀 개정 협상' 했다 [기고] 산업부, 밀행주의에서 벗어나야 2017.07.28 08:54:4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4334

또 다시 민주통합당이 닭짓을 하군요. 닭짓을 하는 분들을 보면 거의 똑같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한미FTA 국회비준을 막는 과정에서 등 뒤에서 막는 총을 쏘아댄 분들이 계속해서 닭짓을 하고 계십니다. 통상절차법 21조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통상절차법의 핵심 조항이라..

"민주당이 밀어붙인 통상절차법, '국회 왕따' 강화한다" [인터뷰] 송기호 변호사 "통상절차법 폐기해야" 기사입력 2011-10-27 오전 7:39:2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026183333 ▲송 변호사는 통상절차법 통과를 두고 "사실상 한·미 FTA 비준을 향한 걸림돌이 또 하나 사..

이해영 |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 [시론] FTA 협상의 무능과 독선 국제조약은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법률이 된다. 문제가 통상 조약이라면 한 점, 한 획 때문에 수천억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통상협정이 발효되면 해당 관료는 인사상 이익이 상당하다. 그래서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