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법 6

영리병원은 지난 25년간 여야 모두의 작품

영리병원은 지난 25년간 여야 모두의 작품 [제주영리병원 논란②] YS부터 DJ와 노무현, MB와 박근혜 정부까지 일관된 의료 규제완화 흐름 2019년 03월 07일 목요일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7182 의료영리화 정책은 보수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 시..

보건의료노조, 12일 제주영리병원 허가철회 요구 100만 국민서명운동 스타트

보건의료노조, 12일 제주영리병원 허가철회 요구 100만 국민서명운동 스타트 2018-12-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910747&code=61121111&cp=du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1.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철회 100만 국민서명운동, 2. 민주주의 파괴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운동, 3. 영리..

"원희룡 자격 없다…문재인 정부도 책임"

"원희룡 자격 없다…문재인 정부도 책임" 제주영리병원 사태에 정의당·시민단체 "허가 취소운동 전개" 2018.12.0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0188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6일 보건의료 단체 연대체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

[서명 진행 중]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합니다!

[서명 진행 중]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는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합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09814 지식채널e "위험한 거래" 의료비 폭등, 의료 이용의 양극화를 가져오는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내..

100분토론 '영리병원, 약인가? 독인가?' (7.21.목)

100분토론 영리병원, 약인가? 독인가? 2011. 7. 21. 목 밤 12시 10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이른바 영리병원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시범적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결..

제주 영리병원 국회통과, 바라만 볼 것인가?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일본의 원전사고에 가 있는 동안 국회에서는 '제주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많은 진전(?)이 있었나 봅니다. 4월 중에 국회에서 관련법(제주특별자치도법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아래 기사를 보고 알게되었습니다.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