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ISDS 청구 남발 제한했다지만…정책주권 확보엔 ‘미흡’ 한-미FTA 개정 협정문 전문 공개 정부 “정책주권 보호 요소 반영” 사소한 청구 막는 데 개선 초점 표현 모호해 정책주권 확보 한계 “ISDS 폐기 추진 나프타 참조를” 2018-09-03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0531.html?_fr=mt0

한미FTA로 인해 또 다시 침해되는 정책주권... 정책금융기관 개편 ‘FTA 장벽’에 부딪혀 제자리 ㆍ산업은행 정책기능 강화 ‘역진방지조항’ 위배 소지 ㆍ대선 공약 선박금융공사 신설은 ‘보조금 규정’ 발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022211135&code=920301 ▲ 역진방지 ..

[단독] 미국과 ‘투자자소송 연내 재협상’ 약속 못 지킬 듯 ㆍ산업부, 실물경제 차원서 종합 검토 위해 추가 연구 ㆍ국회와 협의 없어… 전문가들 “회피 수단 돼선 안돼” 2013-06-10 0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00600005&code=920501 ▲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투자를 유치..

한·미 FTA에 발목 잡히는 공공정책들 저탄소차 지원 ‘보류’… 우체국보험 확대 ‘철회’… 굴착기 수급조절 ‘제동’ 2013-03-1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32159595&code=920501

투자자 - 국가소송제 등 곳곳에 ‘毒’… 정부정책 ‘족쇄’ ㆍ다 내준 한·미 FTA… 정책주권 침해 ㆍ네거티브 방식 개방 ㆍ정책선택 심각한 제약 ㆍ공공재도 '상품'간주 ㆍ경제민주화 위헌 소지 2010-12-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062154405&code=9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