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쟁점별 개정협상 시나리오 6가지 한미FTA 쟁점별 개정협상 시나리오 6가지 국회 입법조사처, 헌법과 통상조약법 대상 여부 정리 “본질적 내용이나 국민경제 영향 끼치는 개정은 국회 비준” 2017-08-01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05114.html?_fr=mt2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7.08.01
文대통령, 미국 위해 "죽도록 싸운" 김현종 임명 文대통령, 미국 위해 "죽도록 싸운" 김현종 임명 친미·친대기업 성향 논란에도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강행 임경구 기자 2017.07.30 15:41:03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4487 당시 통상교섭보부장이던 김 본부장은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국이 반대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7.07.30
트럼프가 갑자기 띄운 ‘FTA 재협상’에 관한 6가지 진실 트럼프가 갑자기 띄운 ‘FTA 재협상’에 관한 6가지 진실 Q&A로 풀어본 경제이슈 | 한-미 FTA 재협상 논란 2017-07-04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01373.html?_fr=mt2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7.07.04
'금과옥조 한미FTA'라는 감옥에서 나와라! '금과옥조 한미FTA'라는 감옥에서 나와라! [송기호의 인권경제] 文대통령은 한미 FTA 도그마를 거부해야 한다. 2017.07.04 11:39:2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2409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7.07.04
트럼프發 통상 압박 "문재인표 한미FTA 모델 정립해야" 트럼프發 통상 압박 "문재인표 한미FTA 모델 정립해야" "미국이 한미FTA 재협상 원하면 해야 한다" 2017.07.02 14:47:3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2261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7.07.03
[알기 쉬운 한미FTA] MB ISD 재협상 제안의 실효성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한미FTA 발효 뒤 3개월 안에 미국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여야에 제안했다. 그러나 이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제안이다. 미국 측이 이미 ISD폐기 불가 방침을 밝힌데다, 협정문을 개정해 ISD를 폐기하려면 미국 의회가 이미 통과된 한미.. <한미FTA>/[인포그래픽] 알기 쉬운 한미FTA 2011.11.18
MB ‘FTA 재협상론’, 알고보니 멕시코식 꼼수? MB ‘FTA 재협상론’, 알고보니 멕시코식 꼼수? 2011-11-1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171031281&code=910100 'KBS 스페셜 -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2006년) 중에서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1.11.17
재협상 과거 전례보니…한-EU FTA 5개월째 감감 ‘중소상인 보호’ 재협상 약속해놓고… 한-EU FTA 5개월째 감감무소식 ‘재협상’ 과거의 전례 “추가협상 없다” 외치더니 미국쪽 요구에는 재협상 2011.11.16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5746.html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1.11.17
"미국법은 한·미 FTA보다 우선, 그렇다면 한국법은? "미국법은 한·미 FTA보다 우선, 그렇다면 한국법은?" 미국법 > 한·미 FTA 협정 > 한국법…"독소조항 폐지하고 재협상해야" 기사입력 2011-10-20 오후 4:48:0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020152206§ion=0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통과되면 미국의 월마트는 유통법과 상생법을 어기고도..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1.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