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한·미 FTA 재협상문 서명·공개 의약품 허가 - 특허 연계 3년 유예 ‘실효’ 의문 공동위서 국회 견제 없이 ‘협정 수정’ 가능케 2011-02-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102344125&code=920501

한·미 FTA 재협상문 공식 서명 국회 비준절차 진통 예고 2011-02-1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102136415&code=920501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정식 서명 2011-02-1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101745071&code=920100

한미FTA 재협상 ‘거짓과 진실’ “차관세 4년뒤 철폐 ‘평등’” ↔ 이익균형 전면적 붕괴 “현지생산, 세이프가드 줄여” ↔국내 일자리 감소로 고용불안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유예”↔ 약값 오르고 약구매 어려워져 2010-12-13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53534.html

"美, FTA재협상서 '실패하면 한미동맹 강화기회 상실' 경고" 오바마, 이 대통령에 전화해 1시간 통화...김종훈에도 '경고' 2010-12-10 http://www.vop.co.kr/A00000344260.html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 인터넷판은 9일 보도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측 협상단이 지난주 타결된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거론하며..

재협상 수순밟는 EU 車 환경기준·관세철폐 시기 美보다 불리 ㆍ안전기준 한국에 맞춰야 … “美와 동등대우” 불보듯 2010-12-0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072143475&code=920501

EU와도 이달 중 자동차 재협상 ㆍ김종훈, 연비 등 환경기준 ‘美수준 완화’ 밝혀 2010-12-0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080421325&code=920501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세계금융위기와 한미FTA 세계금융위기, G20과 한미FTA G2와 한미FTA 한미FTA 재협상의 결과 2010.12.06 http://mojiry.khan.kr/43

재협상 득실계산 해보니 총 손실 추정액 3조7967억원 ㆍ“관세유지, 현대차 공장유치 의도” ㆍ일자리 줄고 車산업 공동화 우려 2010-12-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062152115&code=920501

핵심이익은 퍼주고, 독소조항은 손도 못대고…이런 FTA 왜 하나 ㆍ세계 금융규제 흐름 역행 ‘사정 변경’ 적극 제기 안해 ㆍ금융 보호조치 거론 않고 의약품 ‘수정 기회’ 놓쳐 2010-12-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062130005&code=920501 “재협상 무효”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