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한미 FTA 발효 임박…이론이 아닌 '생존'이다 [기고] 한미 FTA 체제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2012-03-12 오전 7:46:0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311001325 ▲한미 FTA 발효가 임박했다. 지난 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한미 FTA 폐기를 촉구하..

한-미FTA 해설서 인터넷 무료 공개 2011.11.14 http://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5359.html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설서 3권이 저작권을 포기하고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문제점을 분..

"민주당이 밀어붙인 통상절차법, '국회 왕따' 강화한다" [인터뷰] 송기호 변호사 "통상절차법 폐기해야" 기사입력 2011-10-27 오전 7:39:2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026183333 ▲송 변호사는 통상절차법 통과를 두고 "사실상 한·미 FTA 비준을 향한 걸림돌이 또 하나 사..

한미FTA, "한국에선 법률, 미국에선 법률 아래" 번역 오류 짚어낸 송기호 변호사 "미국법과 어긋나는 경우 무효" 2011.10.12 10:41:27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4 ▲ 송기호 변호사. ⓒ송선영

한·EU FTA는 어떻게 500만 중소상인을 울리나? [MB가 보고하지 않은 FTA] '유통법'·'상생법'과의 모순 기사입력 2011-03-07 오전 8:29:4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307063932&Section=02 ▲ 지난해 11월, 서울시 강북구 삼양시장 상인들이 롯데마트 입점 저지 시위를 벌이는 장면. ⓒ프레시안(김윤..

한·EU FTA 국회 동의안 번역 오류, 정부도 시인 정부 "단순 오류…국회와 협의 중" 기사입력 2011-02-22 오전 8:20:48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221173055§ion=02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한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정부가 시인했다. 이런 지적은 ..

한·EU FTA 국회 동의안, 번역 오류…"원본과 달라" [MB가 보고하지 않은 FTA] 서로 다른 원산지 판정 기준 기사입력 2011-02-21 오전 8:33:5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221060843&section=02 ▲ 이명박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FTA 서명식에서 호세 마누엘 바로소 ..

'중국 포위 FTA'의 선봉에 선 한국 [MB가 보고하지 않은 FTA] "G2 세계, FTA는 이미 낡은 질서" 기사입력 2011-02-17 오전 9:54:50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215151455&section=02 - MB가 보고하지 않은 FTA '연재를 시작하며' ☞"수출이냐, 민주주의냐" ☞<1> "2003년의 노무현이 옳다"

"2003년의 노무현이 옳다" [MB가 보고하지 않은 FTA] "'FTA라는 구제역'이 몰려온다" 기사입력 2011-02-14 오전 9:07:38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213233300&section=02

"수출이냐, 민주주의냐" [MB가 보고하지 않은 FTA] 연재를 시작하며 기사입력 2011-02-10 오전 9:04:2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210002311 외교통상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작년 12월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요청했더니 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