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보고하지 않은 FTA] "수출이냐, 민주주의냐"

 

"수출이냐, 민주주의냐"
[MB가 보고하지 않은 FTA] 연재를 시작하며
기사입력 2011-02-10 오전 9:04:2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210002311

 

 

외교통상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작년 12월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요청했더니 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한미 FTA 재협상은 극히 제한된 부분에서만 진행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2007년도 분석이 여전히 유효합니다."(문서번호: 외교통상부 한미 FTA 이행팀-20110104)

 

그 재협상은 무엇이었나? 한국산 자동차(3000CC 이하) 관세 즉시 철폐는 한미 FTA 협상의 모든 것이었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에 의하면 그것 없이는 한미 FTA를 타결할 수 없는 것이었다. (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 198쪽) 바로 그것이 재협상에서 사라져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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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말한다. 수출을 하려면 FTA를 해야 한다고. 그러나 수출보다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한 것처럼 FTA는 관세 폐지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어떤 사회에서 살아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아이들이 장차마실 물, 먹을 식품, 살아야 할 집, 그리고 받아야 할 의료 혜택이 다 그 안에 들어 있다.

- 기사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