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정부가 12월 13일 확정한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 활성화’ 대책을 두고, 우회적 방법으로 사실상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 곳곳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 민영화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좋은 기사가 있어 많은..

보건의료노조, 영리병원 저지 총력 발행 2012.05.31 13:53:34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94216 영리병원 도입 저지 촛불문화제 5.30(수) ~ 6.7(목) 저녁7시 보건복지부 앞 (지하철 3호선 안국역 3번 출구)

[시론] 의료민영화 꼼수를 그만두라 2012-05-02 21:15: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022115115&code=990303 2005년 참여정부는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생명보험사도 실손 의료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후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업계는 급속하게 시장을 확대하였고, 이건..

다시 시동 걸린 의료민영화, 그들의 노림수는? [복지국가SOCIETY]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진출과 의료민영화 기사입력 2012-05-01 오전 8:12:3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430174349 지식경제부에 의하면, 병원 개설의 허가권자인 보건복지부가 6월에 보건복지부령을 시행하면 ..

삼성카드, 코스트코 수수료율 계약 변경…“국제 분쟁 비화” 자영업계 압박 2012-03-27 02:57:5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270300115&code=920301 여신금융협회와 삼성카드가 지난 23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유권자시민행동’ 성명서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보낸 문서 내..

자영업자 속인 ‘삼성의 거짓말’ “코스트코 계약 해지 땐 한·미 FTA 분쟁 발생” 2012-03-27 02:57:5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270300125&code=920301 삼성카드가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삼성카드 결제 거부운동을 벌이겠다”는 ..

한미FTA 주역들, 지금 무엇 하나? 김현종 전 본부장, 삼성전자 퇴직...김종훈 전 본부장은 정치권으로 2012.3.23 주간경향 968호 http://fta.khan.kr/187 "김현종 전 본부장은 한국 통상정책의 뼈대를 새롭게 설계한 인물이자 한미FTA를 추진한 당사자다." "김현종 전 본부장은 2005년 9월 노 전 대통령의..

이동걸 전 노무현 정부 인수위 경제분과위원의 ‘재벌 개혁 실패 이유’ 이동걸 “대통령 주변 친재벌 측근 포진, 철학 부족해 개혁 추진력 잃어” 2012-02-09 22:08: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092208295&code=920401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역임한 이동걸 한..

FTA 자기반성 없는 한명숙 한때 미국에 비준 재촉… 입장 바꿔 폐기 주장 2012-02-09 21:40:0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092140045&code=910402

"건강보험 체계 이렇게 붕괴된다" [기고] 한미FTA 효과 한나라도 화들짝…폐기가 유일한 길 2011년 12월 01일 (목) 12:43:00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3953